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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2 (일) 16:27
    ㆍ추천: 0  ㆍ조회: 103      
    IP: 218.xxx.236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선발인원 15명 확정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선발인원 15명 확정


    선발인원, 일반행정 6명·재경 6명·법제 3명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3년→4년으로 연장 



    올 입법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선발한다. 


    국회사무처는 31일 2020년 제36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일반행정 6명, 법제 3명, 재경 6명 등 총 15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사서직은 통상 격년제로 선발함에 따라 올해 선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서직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채용규모는 같다. 


    올해 입법고시 원서접수는 오는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원서접수가 5급 공채와 동일하게 시작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1차시험은 3월 14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4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시험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5일이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7월 31일 공개된다.


    입법고시 영어능력검정시험인 TEPS(텝스)가 2018년 5월 12일부터 새로운 점수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기준점수가 변경된다. 2018년 5월 12일 이후 시행된 텝스 기준 점수는 340점으로 변경된다.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기준점수는 204점이다. 2018년 5월 12일 이전에 시행된 텝스 성적의 기준점수는 종전과 같이 각각 625점, 375점이다.



    입법고시는 선발인원의 증감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지원자 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특히 올해는 원서접수가 5급 공채와 동일하게 시작하는데다 시험도 2주 틈이 생기기 때문에 지원자 증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고시는 5급 공채와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시험으로 5급 공채 일정이 입법고시보다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 지원자 수 규모나 응시인원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 대체로 5급 공채보다 빨리 치러지는 해에 입법고시를 5급 공채의 모의고사용으로 응시하는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실제로 5급 공채보다 빨리 1차시험이 시행된 지난 2014년에는 전년(4500명 출원)대비 1089명이 늘어난 553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시험일정이 예년과 같이 5급 공채 후로 돌아온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891명, 4,515명이 지원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최근에는 시험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감소 속에서 일부 직렬의 선발여부나 규모 등이 변수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5급 공채 보다 늦게 1차시험이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소폭 증가했다. 2017년 입법고시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109명이 늘어난 4624명으로, 이같은 지원자 증가의 원인은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수험생과 로스쿨생의 유입으로 법제직 지원자가 크게 늘어났고 전년도에 실시되지 않은 사서직 선발 등 선발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2018년에는 5급 공채보다 한 주 빨리 시험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93명이 줄어든 4131명이 지원하는데 그치며 최근 8년 새 최저치를 경신했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의 경우 전년대비(2018년 2550명, 2017년 2775명) 225명이 줄었으며 재경직(935명, 1012명)은 77명이 감소했다. 법제직(646명, 793명)도 다른 두 직렬과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147명 줄었다. 


    5급 공채보다 한 주 뒤에 치러진 지난해도 3496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18년 근래 최저치 기록을 깼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2055명으로 전년(2550명)보다 495명이나 감소했다. 재경직 역시 935명에서 835명으로 100명이 줄었다. 법제직도 646명에서 562명으로 84명 감소했다. 


    15명을 선발하는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부터 입법고시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1년 늘어나게 된다. 올해 치러지는 입법고시부터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하나로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등에 적용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4년이었지만 입법고시는 3년으로 1년 짧아 5급 공채와 동일하게 연장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올해 입법고시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입법고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2월 8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수험생들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험 주관사가 자체 설정한 성적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연장된다. 


    한국사 성정 인정범위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입법고시 응시자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인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하며, 기준점수(2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현형대로 2년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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