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ainbow UNION
    곽낙규 권순한
    글샘 김동진
    김유향 김춘환
    로이어스 모의고사
    박승수 변사기
    신관악 신호진
    심우 씨앤비
    윌비스 유안석
    윤동환 이용배
    이창한 인해
    장원석 정선균
    최신판례 필통북스
    학연
  • 시험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보실 수 있는 곳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4 (일) 17:34
    ㆍ추천: 0  ㆍ조회: 109      
    IP: 218.xxx.236
      입학점수는 영업비밀” 맞선 로스쿨, 결국 지연배상금


    입학점수는 영업비밀” 맞선 로스쿨, 결국 지연배상금


    중앙행심위, 정보공개 거부하자 1일·10만원 간접강제 결정 




    학생의 입학성적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결정에 불응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1일 1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물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A대학교에 대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즉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온 셈이다. 


    청구인 B씨는 A대학에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학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B씨는 A대학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A대학은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중앙행심위는 B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내에 A대학이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간접강제 제도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연기간 동안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도에 도입됐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 바,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0
    3500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400 공인노무사 1차, 올해도 합격자 대량 배출될 듯 관리자 2019-06-16 40
    3399 올 서울시 2회 공무원시험 '응시율 급락?'...이번 시험 어땠나 관리자 2019-06-16 10
    3398 올 국회 8급 공무원시험 27명 최종합격...필기합격선 ‘70’ 관리자 2019-06-16 10
    3397 올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상경’이 ‘법학’ 앞질렀다 관리자 2019-06-16 7
    3396 2019년도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스타트 관리자 2019-06-16 4
    3395 세무사 1차시험, 올해도 합격자 대량 배출 관리자 2019-06-08 89
    3394 “변리사 2차 실무형 합헌 결정, 수험생 기본권 외면” 관리자 2019-06-08 33
    3393 ‘9급 선택과목 개편 공청회’ 어떤 이야기 나왔나 관리자 2019-06-08 43
    3392 6.15 지방직 공무원시험, 시험장에서 유의사항은? 관리자 2019-06-08 40
    3391 제4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균 합격률 소폭 상승 관리자 2019-06-08 17
    3390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올해 지원자는 몇 명? 2019-06-08 15
    3389 2019년 법원행시 원서접수 시작 “지원자 늘어날까?” 관리자 2019-06-02 130
    3388 올 국가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 어떤 질문 나왔나 관리자 2019-06-02 46
    3387 올 노무사 1차시험, 사회보험법이 당락 가를 듯 관리자 2019-06-02 41
    3386 헌재 “‘변리사 2차 실무형 출제’ 헌법 위반 없어” 관리자 2019-06-02 31
    3385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첫날 추세를 보니… 관리자 2019-06-02 30
    12345678910,,,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