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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민법의 맥      
    저자명 윤동환
    출판사 우리아카데미
    판형 전면혁신판
    출판일 2017-12-27
    페이지 123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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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전면혁신판 로스쿨 민법의 맥 머리말]

    뒤돌아 보니 20대에 시작한 민법 강의가 년수로 벌써 17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학원
    강사님들의 공통된 고민이겠지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제대로 된 공부를 시켜 빠른 시간안에 합
    격시킬 수 있을까’에서 출발한 産苦의 결과물인 ‘민법의 맥’도 이제 10살이 다 되어 갑니다. 10년
    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듯이 그동안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로스쿨제도’를 통해 급격히 변화하
    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시험출제경향의 변화로 이어진바, 이에 발맞추기 위해 본 강사
    도 나름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전면혁신판’은 그동안의 ‘민사법 강사’로서의 제 역할을 스스로 중간평가
    하고 정리하는 또 다른 産苦의 결과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년동안 진행되는 강의 내내 기
    본서에 대한 교정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면혁신판’의 경우는 그 이름에 걸맞는 작품
    을 내기 위해 제주도에 내려와서 한달 내내 연구조교와 함께 오롯이 ‘맥’ 개정작업에만 집중하
    였습니다. 이번 전면혁신판은 다음과 같은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본서는 다른 국가고시를 위한 ‘기본서’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변호사시험 대비’에
    초점을 맞추어 출간되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서 보듯이 법원행정고시와 법무사시
    험의 경우 문제의 난이도와 형식에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특히 주관식 사례형의 경우는 놀라
    울 만큼 유사성을 가집니다. 즉, ‘동일한 판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변
    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에서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우를 다수 발견하게 됩니다. 중
    요한 판례는 어느 시험에서나 출제되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판례를 조합하고 결합하는 것, 즉
    사실관계까지 유사한 것은 ‘법조직역’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위 시험의 ‘출제위원구성이 중
    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은 법원행정고시와 법무사시험의 ‘객관식, 주관식’ 기출을 전부 분석하여
    ‘중복적으로 출제되는 판례’들을 선별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이 한 달 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4~5년째 준비중인 ‘객관식 민법지문의 맥’(가칭), 각 직역별 ‘주관식
    기출의 맥’(가칭)을 이번에 마무리하면서 완결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작업을 통해 수험적으로 중요한 판례와 그렇지 않은 판례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보다 선
    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출제가 거의 중복되지 않은 다소 지엽적인 판례, 그동안 각주에 소개된
    ‘학설 및 판례평석’ 내용 중 상당수는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대신 아직 변호사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법전협모의고사,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객
    관식에서 중복적으로 출제된 판례들을 보충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작업을 과감하게 실행
    한 덕분에 삭제한 ‘주관식 사례’부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판례이론부분의 페이지가 작년판보
    다 늘지 않았습니다.

    3. 아울러 ‘전면혁신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판례연구’ 중 일부와 그동안 기본서 각
    편 말미에 소개되던 ‘주관식 사례’ 중 꼭 필요한 중요사례를 골라 ‘핵심사례’라는 이름으로 총 60개
    를 본문내용에 흡수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참고로 기존에 기본서에 소개된 주관식 사례는 본서
    의 판례연구와 합쳐서 ‘민법사례의 맥’으로 조만간 출간될 예정입니다). 본서에 소개되던 주
    관식 사례는 17년 동안의 모의고사(기출포함) 문제로서 10여년 이상 다듬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떼어내는 것은 마치 로켓이 하늘 높이 솟구치기 위해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내
    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을 과감히 실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시험과 같이 선택형과 사례형을 한번에 치르는 시험에서 ‘막판에 정리할 수 있는
    분량’의 ‘기본서’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수험생들은 자신이 응시하는 직역별 ‘기
    출사례문제’를 먼저 정복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제도와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사례문제’를 함께 공부해야 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기본서의 흐름에 방해
    가 되지 않는 한에서 꼭 ‘필요한 핵심사례’는 본문내용에서 소개하였습니다.
    본서의 ‘기본적인 특징’은 ‘초판 로스쿨 민법의 맥’ 머리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인 특징’과 활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험생들이 민법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기존판에 몇 가지를 추가하여 각 주제별 서두에
    ‘요건사실론(주장・항변구조)’ 또는 ‘사례쟁점구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는 ‘민법 주제별 구
    조의 틀’을 잡고, 각 주제별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문제의 틀’을 정리하는데 아주 유
    용합니다. 본문에 소개된 민법이론이나 판례내용을 공부할 때 예습,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2. 기출표시
    본문내용에 파란색으로 기출표시를 해 두어 별도의 별표표시 없이 중요도를 가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출표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고시에 출제된 ‘객관식’ 기출표시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6회 선택형, 6회 사례형, 6회 기록형 ⇒ 각 17년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기출
    17사법 ⇒ 17년 사법시험 2차 주관식 기출
    17법행 ⇒ 17년 법원행정고시 2차 주관식 기출
    17법무 ⇒ 17년 법무사시험 2차 주관식 기출
    17행정 ⇒ 17년 5급공채 법무행정고시 2차 주관식 기출
    17입법 ⇒ 17년 5급공채 입법고시 2차 주관식 기출

    3. 방 주
    과 같이 쟁점별로 옆에 방주를 [A-1], [B-1] 기재하여 앞으로 조만간 출간될 ‘객관식 민법지문
    의 맥’(가칭), 각 직역별 ‘주관식 기출의 맥’(가칭), 학원모의고사 등에서 ‘민법의 맥’을 기본
    서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맥에서 판례를 소개하고 (대판 2006.11.9,
    2004다22971 : A-1.참고) 등으로 표시하여 하나의 판례가 다양한 쟁점을 담고 있는 경우 민
    법쟁점을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4. 판례설명
    ① ‘1순위 중요판례’는 원칙적으로 본문내용에 ‘판시원문’을 가급적 풍부하게 소개하고 [판례
    검토], [판례정리] 등을 통해 판례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였고, 무엇보다 1순위 중요
    판례는 ‘판례연구’나 ‘핵심사례’ 등을 통해 어떻게 ‘사례문제화’되는지 소개하였습니다.
    ② ‘2순위 중요판례’는 원칙적으로 ‘판결의 요지’만 소개하였습니다.
    ③ ‘3순위 중요판례’는 원칙적으로 ‘각주’에 [참고판례] 등으로 소개하였습니다.

    5. 판례에 제목붙이기와 결론요약하기
    ① [법정해제권의 포기 ‧ 배제 특약(적극)] 판례내용…
    ② [해제사유 ‧ 해제절차 특약(소극)] 판례내용…
    막판에 정리할 수 있는 기본서, 판례의 핵심적인 요약정리를 위해 중요한 판례는 위와 같이
    대부분 제목을 붙이고 결론을 요약해서 판례를 설명하였습니다.

    6. 각주구성
    ① 판시원문 : 1순위 중요판례는 가급적 ‘본문내용’에 판시원문을 소개하였으나, 1순위 중요판례
    중에서 본문내용에 소개된 판시원문 이외에 추가로 볼 필요가 있는 판시원문이나, 판결요지만
    소개된 2순위 중요판례 중에서 판시원문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 각주에 소개하였습니다.
    ② 판례평석 : 주관식 답안지에 쓸 만한 의미있는 [판례검토]는 ‘본문내용’에, 그렇지는 않지만
    판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은 ‘각주’에 [판례평석]으로 소개
    하였습니다.
    ③ 사실관계 :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판례의 사실관계는 ‘본문내용’에서 소개하거나 ‘판례연
    구’ ‘핵심사례’로 문제화하였고, 그렇지는 않지만 판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실관계는 ‘각주’에 [사실관계]로 소개하였습니다.
    ④ 학설 : 주관식 답안지에 쓸 만한 의미있는 학설은 ‘본문내용’에, 그렇지는 않지만 판례의 의
    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설은 ‘각주’에 [학설]로 소개하였습니다.

    7. 이번 전면혁신판에서는 편집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옆쪽 여백을 좀 더 두었습니다.
    2015.4.30.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제844조 2항’의 개정조문 및 그에 따른 신설조문(전문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2.1.)까지 소개하고 判例는 2017년 11월 14일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친족상속법의 경우 2017년판과 동일하게 최근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선택형 기출
    지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조문소개란에 빈출 기출된 조문은 별표표시 및 키워드는 굵은글씨
    표시하고 선택형 지문을 박스조문 안에 소개하였습니다.
    ‘민법판례는 그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압도적인 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유력
    한 판례를 선별하여 강약조절하고, 이를 쉬우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야 말로 ‘민법 수
    험서’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전면혁신판’
    이 되었다고 자평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은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험생 여러분들의 시행착
    오를 줄일 수 있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연구하고 강의하고 집필할 것을 다짐
    해 봅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이나 daum 카페 “윤동환
    민사법교실”(http://cafe.daum.net/civillawclass)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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