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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cing 조문판례 민법[제6판]    
    저자명 고태환
    출판사 도서출판 열공
    판형 제6판
    출판일 2017-06-05
    페이지 1046 Page
    재고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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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판 머리말]


    시험에서 판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판례는 참 많습니다. 대법관들이 잠도 안 자고 법봉을 두들겨 대시는지 그 양에도 질에도 가랑이 찢겨가며 따라가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단행본 1권으로 판례를 완벽히 정리했다는 말은 차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해야 하듯이,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부끄럽지 않은 책을 만들고자 온 힘을 다했다는 변으로 서문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최근 18년간(2000년~2017년)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호사 모의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내부승진시험,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법원직 민법시험의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분석하여, 중복되지 않게 엄선하여 각주에 배치하고, 그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는 기출판례들을 체계를 잡아 소개하였습니다. 아직 출제된 바는 없지만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 역시 엄선하여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객관식 지문으로 직접 구성하여(Mr.Go로 표기함)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거의 모든 판례에는 하나하나 그 핵심쟁점을 목차로 뽑아 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는 단어를 첫 줄 제목으로 배치하였습니다.

    · 기본 서술체계는 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를 따르고, 테마 옆에 그 방주를 달았습니다.  ‘신민법강의’는 대체로는 전통적인 교과서 서술순서에 따라 집필되어 있지만,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와 권리의 객체가 ‘민법총칙의 마지막’편에, 명의신탁이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편에 서술된 점에서 차이가 있으니 다른 책을 기본서로 삼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판에 비해 페이지가 200여면 줄었습니다. 구판의 편집이 너무 느슨하고 책이 무거워 불편하다는 지적에 이번 판에서는 편집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최대한 가독성을 살리면서도, 나무들에게도 미안하지 않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판례를 꼼꼼히 재점검하여 출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녀석들은 과감히 해방시키고, 비만해 보이는 녀석들은 다이어트를 통해 날렵한 몸매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판례의 선별기준은 구판과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였으므로 내용면에서 양적으로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제목과 밑줄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 객관식 대비에 최고우위를 점하는 것은 당연하고, 추가하여 주관식 사례해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교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여 판례를 단순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해결의 흐름에 따라 쟁점과 체계를 잡아 손에 잡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꼼꼼히 따라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객관식과 주관식 사례 모두를 잡을 판례체계를 습득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해에 개정작업을 쉬었더니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개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애초에는 좀 더 일찍 출간하고자 하였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묵묵히 흐르는 세월은 이제 게으른 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얼굴 모를 독자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기에 이 책이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두 손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에게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이 책에 대한 질문은 ‘함께 가자 Mr. Go의 민법교실’ Daum 카페 (http://cafe.daum.net/gominbub)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목 차 ]


    제1편  민법총칙1
     제1장  민법 일반1
    민법의 법원1
    민법의 기본원리4
    민법의 해석5
    법률관계와 권리·의무5
    권리의 충돌과 경합7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7
     제2장  법률행위 기초이론20
    권리의 변동 일반론20
    법률행위 서설21
    법률행위의 구성요소 - 의사표시21
    법률행위의 요건21
    법률행위의 종류22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22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25
     제3장  행위능력27
    민법상 능력27
    자연인의 행위능력28
     제4장  법률행위의 목적36
     제5장  의사표시50
    비진의표시50
    통정허위표시5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6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6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72
     제6장  대   리74
    서  설74
    대 리 권75
    대리행위79
    대리행위의 효과81
    복 대 리81
    무권대리83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93
    무효·취소 개관93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94
    무효의 유형94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95
    무효의 재생 (3형제)103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08
     제8장  법률행위의 조건·기한112
    서  설112
    조  건113
    기  한117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119
     제9장  소멸시효120
    서  설120
    소멸시효의 요건124
    소멸시효의 중단·정지137
    소멸시효의 효력155
     제10장  자 연 인165
    자연인의 권리능력165
    주소 및 부재와 실종167
     제11장  법  인175
    의  의175
    법인 아닌 사단176
    법인 아닌 재단186
    법인의 설립186
    법인의 능력190
    법인의 기관193
    법인의 주소204
    정관의 변경204
    법인의 소멸206
     제12장  권리의 객체209
    법인의 등기209
    법인의 감독209
    물건의 요건209
    부동산과 동산211
    주물과 종물212
    원물과 과실215

    제2편  물 권 법219
     제1장  물권법 서설219
    서  설219
    물권의 객체219
    물권의 종류220
    물권의 효력220
     제2장  물권의 변동224
    제1절  서  설224
    물권변동의 모습224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224
    제2절  물권행위225
    의  의225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225
    제3절  부동산등기 일반론226
    등기의 의의226
    부동산에 관한 공적 장부226
    등기의 종류230
    등기사항236
    등기의 절차236
    등기청구권236
    등기의 효력238
    제4절  부동산물권의 변동246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246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변동273
    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278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승계취득)278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원시취득, 선의취득)278
    제6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282
    제7절  물권의 소멸282
    목적물의 멸실282
    소멸시효283
    물권의 포기284
    혼  동284
     제3장  점 유 권286
    서  설286
    점  유286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297
    점유권의 효력298
    준 점 유304
     제4장  소 유 권304
    서  설304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306
    소유권의 취득32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350
    공동소유356
     제5장  지 상 권374
    서  설374
    지상권의 취득376
    지상권의 존속기간376
    지상권의 효력378
    지상권의 소멸379
    특수지상권381
     제6장  지 역 권393
    서 설 - 의의·성질393
    지역권의 취득 -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393
    지역권의 효력394
     제7장  전 세 권395
    서  설395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396
    전세권의 효력398
    전세권의 소멸401
     제8장  유 치 권405
    담보물권 총설405
    유치권 서설406
    유치권의 성립요건407
    유치권의 효력412
    유치권의 소멸418
     제9장  질  권420
    서  설420
    동산질권420
    권리질권  - 채권질권427
     제10장  저 당 권431
    서  설431
    저당권의 성립432
    저당권의 효력435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456
    특수저당권459
     제11장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472
    동산담보권472
    채권담보권477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480
     제12장  비전형담보481
    서  설481
    가등기담보483
    양도담보490
    제3편  채권총론499
     제1장  총  설499
    채권의 효력499
     제2장  채권의 목적501
    일 반 론501
    특정물채권503
    종류채권506
    금전채권509
    이자채권514
    선택채권515
    임의채권517
     제3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518
    제1절  채무불이행 일반518
    총  설518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520
    이행지체520
    이행불능527
    불완전 이행533
    이행거절533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536
    손해배상536
    강제이행558
    제4절  채권자지체559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561
    제1절  채권자대위권561
    서  설561
    요  건561
    행  사569
    행사의 효과573
    제2절  채권자취소권576
    서  설576
    채권자취소권의 요건57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59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효과604
    채권자취소권의 소멸608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611
    총  설611
    분할채권관계612
    불가분채권관계614
    연대채무615
    보증채무623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639
    채권의 양도639
    채무의 인수657
     제7장  채권의 소멸666
    제1절  변  제666
    변제자·변제수령권자666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672
    변제의 충당674
    변제의 제공678
    변제자 대위679
    제2절  대물변제689
    서  설689
    요  건690
    효  과692
    대물변제의 예약692
    제3절  공  탁694
    변제공탁의 요건694
    효  과697
    제4절  상  계699
    공탁물의 회수699
    상계의 요건699
    상계의 효과709
    제5절  기타 소멸원인710
    경  개710
    면  제713
    혼  동713

    제4편  채권각론719
     제1장  계약총론719
    총  설719
    계약의 성립725
    계약의 효력732
    계약의 해제와 해지750
     제2장  증  여775
    의  의775
    증여의 효력776
    증여의 특별해제776
    특수한 증여780
     제3장  매매와 교환781
    제1절  매  매781
    총  설781
    매매의 성립782
    매매의 효력788
    소유권유보부매매809
    제2절  교  환810
     제4장  소비대차와 사용대차810
    제1절  소비대차810
    의  의810
    소비대차의 성립811
    소비대차의 효력811
    준소비대차813
    제2절  사용대차815
    의  의815
    사용대차의 효력815
    사용대차의 종료816
     제5장  임 대 차817
    서  설817
    임대차의 성립817
    임대차의 존속기간818
    임대차의 효력821
    임차권의 양도 · 임차물의 전대834
    보증금 및 권리금839
    임대차의 종료843
    특수한 임대차844
     제6장  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 878
    제1절  고  용878
    서  설878
    고용의 성립879
    고용의 효력879
    고용의 종료880
    제2절  도  급882
    서  설882
    도급의 성립882
    도급의 효력883
    도급의 종료890
    하도급 관계891
    제3절  여행계약892
    서  설892
    여행계약의 성립892
    여행계약의 효력893
    제4절  현상광고895
    서  설895
    현상광고의 성립895
    현상광고의 효력895
    우수현상광고896
     제7장  위임·임치897
    제1절  위  임897
    서  설897
    위임의 성립897
    위임의 효력897
    위임의 종료901
    제2절  임  치905
    서  설905
    임치의 성립905
    임치의 효력906
    임치의 종료907
    특수한 임치  - 소비임치907
     제8장  조합·종신정기금·화해908
    제1절  조  합908
    의  의908
    법적 성질909
    조합의 성립909
    조합의 사무집행  - 업무집행910
    조합의 재산관계913
    조합원의 탈퇴·가입917
    조합의 해산과 청산920
    제2절  종신정기금921
    제3절  화  해922
    의  의922
    성  립922
    효  력923
     제9장  사무관리924
    서  설924
    성립요건925
    효  과927
    준사무관리929
     제10장  부당이득930
    서  설930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933
    특수부당이득949
    부당이득의 효과956
     제11장  불법행위960
    의  의960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960
    특수불법행위971
    불법행위의 효과1007
    판례색인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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