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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요건사실론 -최신판례 및 기재례    
    저자명 신관악민사법연구회
    출판사 글샘(신관악)
    판형 2018년판
    출판일 2018-03-29
    페이지 2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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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들어가는 글

    연수원 발간 요건사실론 교재는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 과목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에 대한 충실한 학습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연수원의 경우 2학기 평가에서는 물론이거니와(다만, 민사재판실무의 경우 2학기에서는 연수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는 논점들 위주로 발췌독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3학기 평가에서도 요건사실론 교재에 대한 이해 및 정리의 정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도 기록형 시험에서 소장이나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이 무엇인지, 그에 관련된 판례, 항변, 재항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요건사실론 교재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는, 먼저 학습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건사실에 관한 내용은 요건사실론 교재 외에도 연수원의 민사실무 교재와 기록답안, 공식자료 등에 산재되어 있는데, 요건사실론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논점들은 위 각 개별 자료들을 별도로 학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요건사실론 교재와 나머지 각 자료들 상호간의 유기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유기적 학습은 요건사실론 교재의 일반론적 내용을 기록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신속․정확하게 적용하는 사고와 구체적 사안에서의 설시례를 요건사실론 교재 체계에 맞추어 일반화하는 사고를 상호 활발하게 교차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교재는 항상 기록답안 등 구체적 사례를 담은 학습자료와 함께 공부하는 한편, 기록답안 등의 자료나 민사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항상 요건사실론 교재를 수시로 들추어 확인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내용의 해당 페이지를 상호간에 표시해 두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은 유기적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건사실론 기본교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책은 그러한 차원에서 요건사실론 기본교재 중 중요한 논점과 그렇지 않은 논점들을 분별하고 중요 논점들이 어떤 체계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하나의 참고적이고 보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2018년 발간된 사법연수원의 요건사실론, 민사실무Ⅱ 교재내용과 연수원 1, 2년차 기록 및 최신판례(2006. 7. 1. ~ 2018. 3. 1.)를 대상으로 하여 편집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해당 교재 내용 중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도가 있는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였고, 기본교재에 수록된 각주 중 학습의 필요성이 있는 각주를 선정하여 수록하는 한편 인용된 판결 중 중요판결은 판결요지나 판결이유를 추가하였으며, 민사재판실무 기록 모범답안의 기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요건사실론을 학습하는 데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   차]


    Ⅰ. 총론 1
    1. 요건사실의 의의 3
    가.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3
    나.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3
    다. 요건사실의 태양 3
    2.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4
    가. 증명책임의 개념 4
    나.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5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6
    가. 주장책임의 개념 6
    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과의 관계 8
    1) 분배기준의 일치 8
    2) 주장·증명책임의 전환 8
    가) 법률상 사실추정 8
    나) 법률상 권리추정 9
    다) 사실상 추정 9
    라) 해석규정 10
    마) 잠정진실 10
    다. 주장책임의 유무가 문제되는 요건사실 11
    1) 일반조항의 주요사실 11
    2) 과실상계의 주요사실 13
    3) 공지의 사실 13
    4) 대리의 요건사실 14
    5) 묵시적 의사표시 14
    4. 사실의 가분·불가분 15
    가. 사회적 사실과 요건사실 15
    나. 법률행위 부관 등의 가분성 16
    5.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17
    가. 요건사실의 특정과 구체성 17
    나. 요건사실의 시적 요소 18
    다. 공격방어방법의 내포관계 19
    라. 공격방어방법의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20

    Ⅱ.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21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23
    가. 청구원인 23
    1)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23
    가)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23
    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25
    다)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26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32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34
    1) 법정해제 34
    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경우 34
    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경우 46
    2) 약정해제 48
    3) 정지조건부 해제 51
    4)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51
    5) 변 제 53
    6) 조건과 기한 54
    7) 동시이행의 항변 55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항변의 문제 57
    다. 특수한 매매의 경우 58
    1) 농지매매 58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60
    3)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61
    2. 대여금반환청구 62
    가. 청구원인 62
    1) 대여금반환청구 62
    2) 이자청구 64
    3) 지연손해금청구 65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67
    1) 변제공탁 67
    2) 면제 71
    3) 변제와 변제충당 72
    4) 시효소멸 77
    5) 상계 94
    다. 보증채무이행청구 102
    1) 소송물 102
    2) 청구원인 102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03
    가)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103
    나)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106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07
    가. 소송물 107
    나. 청구원인 107
    1) 인도청구의 경우 107
    2)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 109
    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11
    1)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111
    2)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118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119
    1) 청구원인 120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사실 120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사실 12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26
    가) 법률상 원인의 존재 126
    나) 사용수익권의 포기 127
    4. 각종 등기청구 129
    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29
    1) 소송물 129
    2) 청구원인 130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33
    가)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 133
    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134
    다)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138
    라)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139
    마) 동시이행항변의 문제 139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40
    1) 소송물 140
    2) 청구원인 140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41
    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42
    1) 청구원인 14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45
    가) 타주점유 145
    나) 점유 중단 149
    다) 시효중단 150
    라) 시효이익의 포기 152
    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 변경 154
    바) 시효소멸 155
    사) 양도담보설정자의 점유취득시효 156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56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156
    가) 소송물 156
    나) 청구원인 157
    2) 소유권에 기한 경우 159
    가) 소송물 159
    나) 청구원인 159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60
    가) 피담보채무의 소멸 160
    나) 등기유용의 합의 161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65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65
    1) 청구원인 165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65
    나) 임대차의 종료 165
    다) 기타 요건 168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69
    가) 묵시적 갱신 169
    나) 공제 170
    다) 임대차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173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74
    1) 청구원인 174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77
    가) 매수청구권의 행사 177
    나) 임대차보증금과의 동시이행 180
    다) 유치권 181
    6. 사해행위 취소청구 184
    가. 사해행위 취소부분 185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85
    가) 청구원인 185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 191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193
    나. 원상회복부분 194
    1) 원상회복 방법 195
    가) 원물반환의 원칙 195
    나) 예외적 가액배상의 허용 196
    2) 가액배상의 범위 197
    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198
    나)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198
    다) 수익자·전득자의 이익 201
    7. 전부금·양수금·추심금청구 206
    가. 전부금청구 206
    1) 청구원인 206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08
    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208
    나) 전부명령에 관하여 212
    다) 상 계 215
    나. 양수금청구 217
    1) 청구원인 217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19
    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219
    나) 채권양도금지특약 223
    다. 추심금청구 223
    1) 청구원인 223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24
    가) 추심채권에 관하여 224
    나) 추심명령에 관하여 225
    8. 어음금·수표금청구 226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226
    1) 청구원인 226
    가) 피고의 어음발행 226
    나) 어음상 권리의 원고귀속 229
    다) 어음의 소지사실 230
    라) 지급제시사실의 요부 230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31
    가) 어음항변 231
    나)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232
    다) 융통어음항변 235
    라) 후자의 항변 236
    마) 이중무권의 항변 236
    나. 배서인에 대한 청구 237
    1) 청구원인 237
    가) 실질적 요건 237
    나) 형식적 요건 238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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