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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딱지] 민사재판실무 종합문제[기출문제 포함]    
    저자명 신관악민사법학회
    출판사 글샘
    판형 개정판
    출판일 2018-04-17
    페이지 42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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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본 교재는 연수원에서 발간되는 민사실무Ⅱ(사법연수원 2018)의 편제에 맞춰 편집되었으며, 민사재판실무 중 주로 주문에 대한 연습 및 숙지를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사실무Ⅱ를 기본 텍스트로 잡고, 본 교재는 그에 대한 문제집 및 참고서로 활용하신다면 민사재판실무를 익히는데 있어서 단순히 민사실무Ⅱ만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민사재판실무를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의 집필은 민사재판Ⅱ(사법연수원, 2018), 민사집행법(사법연수원, 2017), 민사집행법 정리(글샘, 2018), 요건사실론(사법연수원, 2018), 요건사실론(글샘, 2018) 등을 참조하였으며,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2018edition에서는 사법연수원 44기 기출문제 및 사법연수원 48기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구성은 ① 민사실무Ⅱ 내용에 대한 주해 ② 주문연습문제 및 사례연구 ③ 중요판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주문연습문제의 경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도 많기 때문에 처음 본 교재를 접할 때에는 민사실무Ⅱ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본 교재를 일독하시고, 어느 정도 민사실무Ⅱ를 숙지하신 다음 주문연습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문연습문제를 처음 풀 때에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응용문제와 심화문제, 고급종합연습문제는 민사실무Ⅱ와 본 교재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쌓인 후에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반복하여 풀고 답안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법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응용력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목   차]


    제1장 판결서    1
    제1절 재판과 재판서    3
    1. 재 판    3
    2. 재판서    4
    제2절 재판서의 기능     5
    1. 본질적 기능    5
    2. 부수적 기능    5
    제3절 판결선고와 판결문    6
    제4절 판결서의 구성    6
    1. 필수적 기재사항    6
    2. 기재의 양식    6
    3. 문체와 용어 등    8

    제2장 판결서의 앞부분    9
    제1절 법원의 표시      11
    제2절 표 제   11
    제3절 사건의 표시   12
    1. 사건번호   12
    2. 사건명   12
    3. 반소, 참가, 병합 등의 경우   12
    제4절 당사자 등의 표시   14
    1. 당사자 지위의 표시   14
    2.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24
    3.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   26
    4. 대리인 ․ 대표자 등의 표시   29
    5. 당사자표시정정   34
    제5절 변론종결일 및 판결선고일   36

    제3장 주 문   37
    제1절 총 설   39
    제2절 소송판결의 주문   39
    1. 총 설   39
    2. 소각하판결   39
    3. 소송종료선언 및 소취하무효선언   54
    제3절 본안청구 기각판결의 주문   55
    1. 청구의 전부기각판결   55
    2. 청구의 일부기각판결   55
    제4절 본안청구 인용판결의 주문   58
    1. 총 설   58
    2. 이행판결   58
    3. 확인판결 150
    4. 형성판결 157
    5. 병합청구에 대한 판결 204
    제5절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 207
    1. 개  요 207
    2.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207
    3.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 207
    4. 특수한 경우 207
    5.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대한 제이론 208
    제6절 가집행의 선고 211

    제4장 청구취지 213

    제5장 이 유 215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217
    2. 대여금반환청구 220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222
    4. 각종 등기청구 223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225
    6. 사해행위 취소청구 226
    7. 전부금·추심금청구 227
    8. 어음금·수표금청구 228
    제1절 총 설 229
    제2절 이유의 구성 229
    1. 총 설 229
    2.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 231
    3. 청구원인의 당부에 대한 판단 231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235
    5. 항변 관련 출제 가능 최신 판례 236
    6.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이 겹친 경우의 판단 251
    7. 항변, 재항변 등에 유사한 주장에 대한 판단 251
    제3절 사실의 확정 252
    1. 증거를 요하지 않는 경우(불요증사실) [다,현,추] 252
    2. 요증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52
    3. 요증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252
    제4절 법률의 적용 253
    제5절 결론부분의 설시 253

    제6장 판결서의 끝부분 255
    1. 판결서의 끝부분  257

    제7장 판결 주문 연습문제 259
    《사법연수원 제44기 기출문제》 261
    《사법연수원 제45기 기출문제》 282
    《사법연수원 제46기 기출문제》 302
    《사법연수원 제47기 기출문제》 316
    《사법연수원 제48기 민사재판실무 사례연구문제》 333

    제8장 고급 종합 연습문제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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