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ainbow 곽낙규
    권순한 김동진
    김유향 김춘환
    로이어스 모의고사
    박승수 변사기
    보광 신관악
    신호진 심우
    씨앤비 윌비스
    유안석 윤동환
    이용배 이창한
    장원석 정선균
    최신판례 필통북스
    학연

  • 신체계 팝(FOB)형법  
    저자명 이용배
    출판사 우리아카데미
    판형 제5판
    출판일 2018-02-06
    페이지 926 Page
    재고량 0
    정가 52,000원 -> 판매가 46,800 (468원 적립) (0원 할인) 배송비 0원
    스프링분철
    구매수량   EA
       
    관련상품 (2) 상품상세정보 상품평&후기 (1) 반품 및 교환안내    
    [2018년 개정판 머리말]

    로스쿨생의 경우 3년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에 수많은 법과목을 공부하여 시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절대적으로 공부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교재를
    철저하게 수험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집필해 왔다.

    어려운 형법이론의 경우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박스’를 만들어 두었다. 수많은 판례
    를 그저 나열식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혼동하기 쉬운 판례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비교판례’
    란을 만들어 두었으며, 하나의 기본판례를 이해하게 되면 한꺼번에 수많은 판례를 동시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동지판례’ 란을 만들어 두었다. 또한 정말 중요한 판례로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비교판
    례 군’을 만들어 소개하였다. 판례의 내용이 어려운 경우 ‘판례해설’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접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시간을 절약하여 간단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중요판례를 한줄 정도의 지문형태로 요약
    정리하여 두었다. 시험에 임박할수록 본 교재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신체계 팝(FOB) 형법’ 2018년 개정판은 2017년 12월 12일까지의 형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 12월 31까지 새로 나온 중요판례를 정리 수록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판례
    가 변경되면서 사실상 폐기된 기존판례를 모두 삭제하였다. 2018년 1월 14일에 종료한 제7회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와 형법이론에 대하여 기출표시를 추가하였다. 개정판은 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판례를 삭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낮아진 판례의 경우 그 핵심만 축약정리
    하여 소개하였다. 새로운 판례의 추가로 인한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변호사시험의 문제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합격률은 낮아지고 있다. ‘신체계 팝
    (FOB) 형법’이 변시 수험생에게 합격의 관문을 통과하는 길잡이가 될 것을 기원한다.

    신체계 팝(FOB) 형법 소개

    변호사시험의 형법 강좌에서 저자의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이 절대다수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
    을 것이다. 이러한 성원은 “저자의 강의”와 “신체계 팝(FOB) 형법” 교재에 대한 수험생들의 신뢰에 기
    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변호사시험에 도전하는 하는 수험생의 경우 수많은 과목, 다양한 형식 - 선택형, 사례형, 심지어 기
    록형까지 - 의 시험에 대비하기에는 공부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신체계 팝(FOB) 형법’은 이러한 변
    시 수험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간적 효율성과 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집필된 교재이다. 저자는
    ‘수험서는 효율이 생명이다’라는 명제를 교재집필 과정에서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시험은 절대 100점을 목표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럴 필요도 없다. 합격할 만큼이면 충분한 것이
    다. 오히려 효율적인 교재로 공부한 수험생이 출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망라적으로 포
    함하고 있는 교재로 공부한 수험생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얻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십분 고려하여 출제가능성이 없는 논문 수준의 형법이론은 교재에 아예 싣지
    않았으며, 판례도 그 내용을 일일이 살펴 판례의 본지를 희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법시험과는
    무관한 내용은 부분적으로 삭제하거나 판례의 취지를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이 “시험에 필요
    한” 내용만을 읽을 수 있도록 교재를 집필 하였다.

    또한 수험생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턱대고 얇은 교재라고 하여 그것이 곧 효율적인 교재가 아니
    라는 점이다. 90점대의 점수가 가능할 정도로 충실한 내용이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그것이 효
    율적인 교재인 것이다. ‘신체계 팝(FOB) 형법’은 이미 앞서의 시험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신체계 팝(FOB) 형법의 의미

    First : 최초의 완벽한 선택형+사례형 대비 통합 기본서
    Only : 유일한 출제가능한 판례 총정리 기본서
    B est : 최고의 효율적 체계적 기본서

    신체계 팝(FOB) 형법의 특징

    1. 변호사시험이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것을 고려하여 출제가능한 판례를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2.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쟁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결론을 짓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3. 선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핵심적인 ‘형법이론’ 부분을 일목요연한게 도표로 요약정리하였다.

    4. 변시와 기존의 사시에 출제된 판례와 이론 부분에 대하여 기출표시를 부가하였다.

    5. 2017년 12월 31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정리하였다.

    6. 최근 중요판례 중에서 기출된 것은 아니지만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에 ‘중요’라는 표시를 해 두었
    다. (그 후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것이 대다수인데 이 경우 ‘중요’ 표시는 그대로 두었다)
    2019년 변호사시험대비 판례공부 방법
    본서를 가진 수험생의 경우 본서와 최근 3개년 형법 판례집(2018년판)이나 2018년 상하반기 형법
    판례집(12월 초 출간예정)에 실린 판례를 추가공부하면 충분하다.
    개정판 발간과 추록 발간 안내
    2018년판 “신체계 팝형법”을 구입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차년도 개정판 발간시 추록집을 발간
    할 예정입니다. 교재에 가필하는 등 공들인 기존교재를 변경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이 최소 2년 이상
    본 교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변호사시험대비 판례공부 방법

    본서를 가진 수험생의 경우 본서와 최근 3개년 형법 판례집(2018년판)이나 2018년 상하반기 형법
    판례집(12월 초 출간예정)에 실린 판례를 추가공부하면 충분하다.

    개정판 발간과 추록 발간 안내
    2018년판 “신체계 팝형법”을 구입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차년도 개정판 발간시 추록집을 발간
    할 예정입니다. 교재에 가필하는 등 공들인 기존교재를 변경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이 최소 2년 이상
    본 교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 형법의 의의 / 5 . 형법의 성격 / 5
    . 형법의 기능 / 6 . 위험형법 / 6
    제2절 죄형법정주의··········································································································· 7
    .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7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7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36
    . 시간적 적용범위 / 36 . 장소적 적용범위 / 47
    . 인적 적용범위 / 55
    제2절 형법이론················································································································· 56
    . 법죄이론 / 56 . 형벌이론 / 56
    . 형법학파의 대립 / 5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1
    . 범죄의 의의 / 61 .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61
    . 범죄의 종류 / 64
    제2절 행위론····················································································································· 69
    . 의 의 / 69 . 행위론의 내용 / 69
    . 형법상 행위의 최소한의 요건 / 69
    제3절 범죄체계론············································································································· 70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1
    . 행위의 주체 / 71
    .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77
    7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78
    . 구성요건의 의의 / 78 .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 78
    . 구성요건의 유형 / 79 . 구성요건의 요소 / 8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2
    .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82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82
    제3절 부작위범················································································································· 83
    . 부작위의 본질 / 83 . 부작위범의 구조 / 86
    .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 88 . 관련문제 / 9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2
    . 서 론 / 102 . 인과관계의 유형 / 102
    .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학설 / 104 . 객관적 귀속이론 / 11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15
    . 서 론 / 115 . 고의의 내용 / 116
    . 고의의 종류 / 11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21
    . 서 론 / 121
    .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와 해결 / 121
    . 제15조 제1항의 규율 밖에 있는 착오사례의 해결 / 122
    . 인과관계(과정)의 착오 / 129
    제7절 과 실····················································································································· 132
    . 서 론 / 132 . 과실범의 구성요건 / 136
    .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44 . 관련문제 / 15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52
    . 서 론 / 152 .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52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56 . 관련문제 / 160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65
    . 위법성의 의의 및 불법과의 구별 / 165 . 위법성의 본질 / 165
    8
    . 위법성 판단 기준/ 166 .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 / 166
    . 주관적 정당화요소 / 167
    제2절 정당방위··············································································································· 170
    . 정당방위의 의의 / 170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70
    .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82
    제3절 긴급피난··············································································································· 186
    .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 186 .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86
    . 긴급피난의 특칙 / 190 .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91
    . 의무의 충돌 / 191
    제4절 자구행위··············································································································· 192
    . 자구행위의 의의 / 192 .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192
    .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9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96
    . 서 론 / 196 . 양 해 / 197
    . 피해자의 승낙 / 198 . 추정적 승낙 / 201
    제6절 정당행위··············································································································· 203
    . 의의 / 203 . 법령에 의한 행위 / 203
    . 업무로 인한 행위 / 211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214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23
    . 책임의 의의 / 223 . 책임의 근거 / 224
    . 책임의 본질 / 224
    제2절 책임능력··············································································································· 226
    . 책임능력의 의의 / 226 . 책임무능력자 / 227
    . 한정책임능력자 / 231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3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36
    .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236 .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236
    제4절 법률의 착오········································································································· 238
    .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 238 .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 240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245
    제5절 기대가능성··········································································································· 248
    9
    . 서 론 / 248 .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 248
    .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248 .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 250
    . 강요된 행위 / 250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9
    제2절 장애미수··············································································································· 255
    . 의 의 / 255 .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55
    . 장애미수의 처벌 / 260
    제3절 중지미수··············································································································· 261
    . 서 론 / 261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61
    . 중지미수의 처벌 / 268 . 관련문제 / 268
    제4절 불능미수··············································································································· 271
    . 서 론 / 271 .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71
    . 불능미수의 처벌 / 273 . 관련문제 / 276
    제5절 예비죄··················································································································· 277
    . 서 설 / 277 .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77
    . 예비죄의 성립요건 / 278 . 관련문제 / 280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283
    . 서 설 / 283 .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88
    .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 290
    제2절 간접정범··············································································································· 292
    . 간접정범의 의의 / 292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93
    . 간접정범의 처벌 / 296 . 관련문제 / 296
    . 특수교사·방조 / 298
    제3절 공동정범··············································································································· 299
    .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 299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99
    . 공동정범의 처벌 / 312 . 공동정범의 착오 / 313
    . 동시범 / 313
    제4절 교사범··················································································································· 318
    10
    . 교사범의 의의 / 318 . 교사범의 성립요건 / 318
    . 교사의 착오 / 322 . 교사범의 처벌 / 323
    . 관련문제 / 324
    제5절 종 범····················································································································· 326
    . 종범의 의의 / 326 . 종범의 성립요건 / 326
    . 종범의 착오 / 330 . 종범의 처벌 / 331
    . 관련문제 / 331
    제6절 공범과 신분········································································································· 333
    . 공범과 신분의 의의 / 333 .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 333
    .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334 .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40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342
    . 죄수론의 의의 / 342 . 죄수결정의 기준 / 342
    제2절 일 죄····················································································································· 343
    . 서 론 / 343 . 법조경합 / 343
    . 포괄일죄 / 353
    제3절 수 죄····················································································································· 362
    . 상상적 경합 / 362 . 실체적 경합 / 369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383
    . 형벌의 종류 / 383 . 사 형 / 383
    . 자유형 / 384 . 재산형 / 384
    . 명예형 / 394 . 형의 경중 / 394
    제2절 형의 양정············································································································· 395
    . 의 의 / 395 . 형의 양정의 단계 / 395
    . 형의 가중·감경·면제 / 395 . 양 형 / 401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및 판결의 공시 / 401
    11
    제3절 누 범····················································································································· 404
    . 서 론 / 404 . 누범가중의 요건 / 405
    . 누범의 효과 / 407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40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08
    . 집행유예 / 408 . 선고유예 / 413
    . 가석방 / 417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20
    . 형의 시효, 정지, 중단 / 420 . 형의 소멸 등 / 421
    . 형의 기간 / 421
    제2장 보안처분································································································································ 411
    12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27
    . 총 설 / 427 . 보통살인죄 / 427
    . 존속살해죄 / 429 . 영아살해죄 / 431
    . 촉탁·승낙살인죄 / 432 . 자살교사·방조죄 / 432
    .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434 . 살인예비·음모죄 / 43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5
    . 총 설 / 435 . 상해죄 / 435
    . 존속상해죄 / 438 . 중상해죄 / 438
    - . 특수상해죄 / 439 . 폭행죄 / 439
    . 특수폭행죄 / 44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45
    . 과실치상죄 / 445 . 과실치사죄 / 445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 446
    제4절 낙태의 죄············································································································· 453
    . 총 설 / 453 . 자기낙태죄 / 453
    . 동의낙태죄 / 455 . 업무상동의낙태죄 / 455
    . 부동의낙태죄 / 455 . 낙태치사상죄 / 45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56
    . 유기죄 / 456 . 영아유기죄 / 459
    . 학대죄 / 459 . 아동혹사죄 / 460
    . 유기치사상죄 / 460
    1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461
    . 총 설 / 461 . 협박죄 / 461
    . 특수협박죄 / 466
    제2절 강요의 죄············································································································· 468
    . 총 설 / 468 . 강요죄 / 468
    - . 특수강요죄 / 471 . 인질강요죄 / 47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72
    . 총 설 / 472 . 체포·감금죄 / 472
    .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474 . 체포·감금치사상죄 / 474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76
    . 총 설 / 476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476
    .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 479
    . 인신매매죄 / 48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81
    . 총 설 / 481 . 강간죄 / 481
    . 유사강간죄 / 483 . 강제추행죄 / 484
    .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 486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 487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487 . 강간 등 살인·치사죄 / 490
    .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490 . 업무상위력 등에 위한 간음죄 / 492
    . 피구금자간음죄 / 492 . 상습강간등죄 / 492
    . 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 / 49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00
    . 총 설 / 500 . 명예훼손죄 / 502
    . 사자의 명예훼손죄 / 517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518
    . 모욕죄 / 52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24
    . 신용훼손죄 / 524 . 업무방해죄 / 525
    . 컴퓨터 업무방해죄 / 541 . 경매·입찰방해죄/ 543
    1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8
    . 비밀침해죄 / 548 . 업무상 비밀누설죄 / 54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9
    . 총 설 / 549 . 주거침입죄 / 550
    . 퇴거불응죄 / 558 . 특수주거침입죄 / 559
    . 주거·신체수색죄 / 55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82
    . 재산죄의 분류 / 560 . 재산죄의 객체 / 560
    . 형법상의 점유 / 565 . 불법영득의사 / 571
    . 친족상도례 / 578
    제2절 절도의 죄············································································································· 582
    . 총 설 / 582 . 절도죄 / 582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589 . 특수절도죄 / 590
    .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94 . 상습절도죄 / 594
    제3절 강도의 죄············································································································· 595
    . 총 설 / 595 . 강도죄 / 595
    . 특수강도죄 / 598 .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 600
    . 인질강도죄 / 606 . 강도상해·치상죄 / 606
    . 강도살인·치사죄 / 609 . 강도강간죄 / 611
    .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 611
    . 강도예비·음모죄 / 613
    제4절 사기의 죄············································································································· 614
    . 총 설 / 614 . 사기죄 / 614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648 . 준사기죄 / 652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652 . 부당이득죄 / 654
    .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 / 654
    제5절 공갈의 죄············································································································· 658
    . 공갈죄 / 658 . 특수공갈죄 / 663
    제6절 횡령의 죄············································································································· 664
    15
    . 횡령죄 / 664 . 업무상횡령죄 / 697
    . 점유이탈물횡령죄 / 698
    제7절 배임의 죄············································································································· 699
    . 총 설 / 699 . 배임죄 / 699
    . 업무상배임죄 / 723 . 배임수재죄 / 724
    . 배임증재죄 / 731
    제8절 장물의 죄············································································································· 733
    . 총 설 / 733 . 장물죄 / 733
    제9절 손괴의 죄············································································································· 741
    . 재물손괴죄 / 741 . 경계침범죄 / 74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46
    . 권리행사방해죄 / 746 . 강제집행면탈죄 / 74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5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5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59
    . 총 설 / 759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760
    . 일반물건방화죄 / 761 . 연소죄 / 762
    제4절 교통방해의 죄····································································································· 763
    . 총 설 / 763 . 일반교통방해죄 / 76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65
    . 총 설 / 765 .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 765
    .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767 .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767
    .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 76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69
    16
    . 총 설 / 769
    .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771
    . 기재의 위조·변조죄 / 774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774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775
    .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수입·수출죄 / 77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78
    . 총 설 / 778 . 사문서위조·변조죄 / 782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787 .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789
    . 공문서 위조·변조죄 / 790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792
    .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793 .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794
    . 허위공문서작성죄 / 796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799
    .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 805 .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 807
    . 사문서부정행사죄 / 807 . 공문서부정행사죄 / 80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11
    .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811 . 위조사인 등 행사죄 / 811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13
    . 음행매개죄 / 813
    .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813
    . 공연음란죄 / 81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16
    . 도박죄 / 816 . 도박장소 등 개설죄 / 817
    .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81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19
    . 장례식 등 방해죄 / 819 .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819
    . 변사체검시방해죄 / 820
    1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823
    제2절 외환의 죄············································································································· 827
    . 간첩죄 / 82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28
    . 총 설 / 828 . 직무유기죄 / 828
    . 피의사실공표죄 / 833 . 공무상 비밀누설죄 / 833
    . 직권남용죄 / 834 . 뇌물죄의 일반이론 / 837
    . 수뢰죄/ 844 . 사전수뢰죄 / 847
    . 제3자 뇌물공여죄 / 848 . 수뢰후부정처사죄 / 850
    . 부정처사후수뢰죄 / 850 . 사후수뢰죄/ 850
    .알선수뢰죄 / 851 . 증뢰죄 / 85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54
    . 공무집행방해죄 / 854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858
    .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862 . 공용서류 등 무효죄 / 865
    .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86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68
    . 도주죄 / 868 . 범인은닉죄 / 86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4
    . 위증죄 / 874 . 증거인멸죄 / 879
    . 증인은닉·도피죄 / 883 . 모해증거인멸죄 / 884
    제5절 무고의 죄············································································································· 885
    . 총 설 / 885 . 무고죄 / 885

    상품평을 등록 하시면 100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만족도평균: 85 %      
    1 좋습니다 name
    85

    반품,A/S 및 환불,교환



    반품
    ⓐ 고객의 변심에 의한 반품
    고객의 변심에 의한 반품의 경우는 물품 수령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반품의사를 반드시 콜센터(02-883-9321)를 통하여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 구매하셔서 배송료를 면제받으신 때에 반품으로 인하여 구매가액이 10만원 이하가 될 경우 면제되었던 배송료를 부담하셔야 하며 반품비용도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 반품 및 교환불가제품
    고객의 요청으로 스프링분철된 도서, 특가상품, 복사물 형식의 서브노트자료, 학원모의고사(봉투형식)등은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미리 공지된 사항에 의하지 않은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의 경우는 물품수령후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때의 반품처리에 관련된 비용은 에이스고시에서 부담합니다.


    A/S
    도서 등이 파본이 된 경우는 종류물채권의 특성상 완전한 물품으로 교환해 드리며 이 때 교환비용은 에이스고시가 부담합니다. 교환절차는 에이스고시로 해당 물품을 한진택배(1588-0011) 를 통하여 착불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파본여부 확인후 바로 재발송해드립니다. 교환시 물류회사는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제품을 반품하신 경우에는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교환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카드결제일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 드리거나 사이버머니로 예치시켜드리고 현금결제일 경우에는 환불해드립니다.
    ※ 카드결제의 경우는 현금으로 환불처리 되지 않고 카드 부분취소해 드립니다.


    반품,교환비용 청구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에이스고시에서 부담합니다.
    제품의 하자가 없는 경우의 반품,교환비용은 고객이 실비(왕복 택배비 : 5천원 상당)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품방법 및 반품주소
    반품시 해당 상품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을 잘 해주시고(테잎ㆍ플레이디스크 반품시 반드시 케이스 동봉) 반품전에 콜센터(02-883-9321)를 통하여 반품의사를 밝혀 주셔야만 반품처리가 됩니다


    반품주소
    서울 관악구 대학동 1537-7번지 다산서적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