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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변과 함께하는 로스쿨 면접 01·02[전2권]  
    저자명 황정현·정동주·손영선
    출판사 법률저널
    판형 개정판
    출판일 2019-08-20
    페이지 1446 Page
    재고량 0
    정가 51,000원 -> 판매가 45,900 (459원 적립) (0원 할인) 배송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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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 책의 목표는 면접에 나올만한 모든 주제를 담는 것이 아니라, 
    면접장에서 무엇이 나오든 답할 수 있는 사고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면접 교재를 쓰는 일은 언제나 힘든 작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책을 보실 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업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책을 탈고한 이 순간에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손을 봐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듭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로스쿨 면접 Q」는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애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올해 책을 만드는 일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개정판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 중점적으로 보강한 부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작년 강의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보강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로스쿨면접의 전반을 이해하기 쉽도록 로스쿨 관련 정보와 합격생들의 노하우를 더 정확히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 하는 작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둘째, 법학의 기초 지식과 연관된 시사이슈를 한 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로스쿨 면접은 법학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지만 면접관들은 수험생들의 법적 추론 능력을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기초적인 법학 지식과 함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판결이나 쟁점들을 보다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입학 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학부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빅데이터 기반으로 200개의 빈출개념어를 만들어 이를 단원마다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제시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생각더하기」 항목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근 로스쿨들이 길고 까다로운 제시문을 통해 독해능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생각더하기」에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책의 양을 늘린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시험을 앞두고 관련 지문을 찾으러 다니는 수험생들의 수고를 덜고 싶었습니다.

    넷째, 스터디나 독학으로 책을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시문과 간단한 문제를 단원마다 확충하였습니다. 1권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모의문제를 만들어 책을 통해서도 실전연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에는 많은 법조인, 언론인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과 기사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에 인용표시를 기재해야하나 교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출처’를 소개하는 것으로 편집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원저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만들면서 훌륭하신 분들의 글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5년째 하는 지금도 로스쿨 합격의 비법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발 먼저 로스쿨 입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기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많은 합격생의 조언을 모아서 제시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대비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저자를 비롯하여 많은 합격생들의 경험과 지식을 모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깊이나 내용의 전문성은 여타 면접 관련 서적에 비해 부족할 수 있지만, 직접 시험을 준비하고 겪어 본 사람이 고민하여 만든 책인 만큼 좀 더 실용적인 가이드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확고한 꿈이 법조인이라면 주변 분위기에 상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면접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로스쿨 입시는 운이 좋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미래를 운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행운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모두 쏟아 내셨으면 합니다. 저자처럼 부족한 사람도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면접시험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 수험생 여러분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지식과 열정을 잘 다듬어서 면접장에서 보여 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책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과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을 법정에서 만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물론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로만....^^

    2019년 8월   황 정 현 변호사 올림

    [ 목 차 ]

    01권
    PART01/
    로스쿨 면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chapter 01로스쿨 면접이란 16
    01 로스쿨 면접이란 16
    02 2020학년 면접시험의 변화와 전망 16
    03 2019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18
    chapter 02면접 진행 과정 22
    01 서류전형 22
    02 서류전형 주의사항 23
    03 심층면접 25
    chapter 03면접 전략 28
    01 면접시험 준비 노하우 28
    02 스터디 39
    03 면접당일 이렇게 하자! 49
    chapter 04심층면접 분석과 대비 56
    01 심층면접 출제경향과 전망 56
    02 지성문제 57
    03 지성문제 접근방법 61
    04 인성문제 76
    chapter 05커뮤니케이션 스킬 80
    01 면접과 커뮤니케이션 80
    02 커뮤니케이션 스킬 81
    03 면접 복장 90
    chapter 06자기소개서 작성 96
    01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96
    02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 97
    03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01
    04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법 110
    05 항목별 작성례 120
    06 법조인 진로탐색 136
    07 학업계획서 작성 참고 자료 144

    PART02/
    로스쿨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8개년 기출문제
    chapter 01대학별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8개년 기출문제 148
    01 강원대 149
    02 건국대 159
    03 경북대 172
    04 경희대 186
    05 고려대 196
    06 동아대 209
    07 부산대 222
    08 서강대 237
    09 서울대 249
    10 서울시립대 269
    11 성균관대 275
    12 아주대 287
    13 연세대 303
    14 영남대 316
    15 원광대 323
    16 이화여대 336
    17 인하대 342
    18 전남대 355
    19 전북대 370
    20 제주대 385
    21 중앙대 401
    22 충남대 416
    23 충북대 432
    24 한국외대 445
    25 한양대 460

    PART03/
    2020학년도 로스쿨 전형 및 입시가이드
    chapter 012020학년도 로스쿨 전형 기본 계획 및 모집 요강 472
    chapter 02로스쿨 최종 합격생 자료 분석 “수험생이 묻고 통계로 답한다!” 480
    chapter 03최종합격자 통계 분석 / 25개 평균표 508

    02권
    PART04/
    윤리적 딜레마
    chapter 01윤리적 딜레마란? 16
    01 윤리적 딜레마의 의미 16
    02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17
    chapter 02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설 20
    01 공리주의 20
    02 의무론 21
    03 롤스의 정의론 24
    0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25
    05 상황윤리 28
    chapter 03윤리적 딜레마 해결모델 30
    chapter 04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34
    01 샌델식 토론 34
    02 ‘트롤리’ 문제를 통한 실전 훈련 36
    03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39
    04 키더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41
    05 4차 산업 혁명과 윤리적 딜레마 42
    06 연습 문제 45



    PART05/
    법의 기초
    chapter 01법의 의의와 기능 56
    01 법의 의의 56
    02 법의 기능 58
    chapter 02법과 도덕 66
    01 법과 도덕의 관계 66
    02 법과 도덕의 충돌 68
    chapter 03법의 이념 98
    01 정의 99
    02 합목적성 106
    03 법적 안정성 107
    04 법이념의 상호관계 107
    05 법이념과 공공복리 107
    chapter 04법의 종류와 분류 124
    01 법의 종류 124
    02 법의 분류 127
    chapter 05법의 해석과 적용 132
    01 법의 해석 132
    02 법의 적용 137
    chapter 06사법제도 142
    01 들어가며 142
    02 법원과 판사 143
    03 검찰과 검사 165
    04 변호사 176
    chapter 07법조윤리 184
    01 들어가며 184
    02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184
    03 변호사의 진실의무 193
    04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195
    05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 202
    06 품위유지의무 208
    07 기업변호사의 위법행위 감시의무 210
    08 법관과 검사의 윤리 212

    PART06/
    헌법
    chapter 01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전문 220
    01 총강 220
    chapter 02기본권의 보장 246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47
    02 자유권적 기본권 310
    03 정치적 권리 391
    04 청구권적기본권 395
    05 사회적 기본권 404
    06 기본권의 제한 471
    07 기본의무 472
    chapter 03국회 490
    chapter 04정부 500
    01 대통령 500
    02 행정부 506
    chapter 05법원 508
    chapter 06헌법재판소 514
    chapter 07선거관리 516
    chapter 08지방자치 522
    chapter 09경제 528
    chapter 10헌법개정 560

    PART07/
    행정법
    chapter 01행정법이란? 566
    01 개념과 법원 566
    chapter 02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570
    01 비례원칙 570
    02 신뢰보호의 원칙 572
    03 자기구속의 원칙 575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76
    chapter 03행정작용 578
    01 행정입법 578
    02 행정행위 580
    03 실효성 확보수단 581
    chapter 04사후적 구제수단 584
    01 행정상 손해전보 584
    02 행정상 손실보상 590
    03 행정쟁송 591

    PART08/
    민사법
    chapter 01민법이란? 596
    01 민법이란? 596
    02 민법의 체계 및 구성 597
    chapter 02민법총칙 598
    01 민법의 일반원칙 (통칙) 598
    02 인(人) 600
    chapter 03물권 608
    01 총칙 608
    02 점유권 608
    03 소유권 610
    04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612
    chapter 04채권총칙 614
    01 채권의 목적 614
    02 채권의 효력 614
    0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615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15
    05 채권의 소멸 615
    06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615
    chapter 05채권각칙 616
    01 계약 617
    02 사무관리 619
    03 부당이득 620
    04 불법행위 623
    chapter 06친족·상속 628
    01 혼인 628
    02 상속 630
    chapter 07민사소송법의 이해 636
    01 민사소송의 의의와 4대 이상 636
    02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638
    03 당사자 639
    04 소송심리의 과정과 증거법 640
    05 불복신청제도 641
    07 판결의 효력 641
    chapter 08민사법 관련쟁점 644
    01 담배소송과 인과관계 644
    02 키코판결과 계약의 원칙 647
    03 카지노 이용자와 자기책임의 원칙 649
    04 이혼소송.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651
    05 자살 사고의 재해사망 보상과 신뢰보호의 원칙 654
    06 옥시사건관련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656
    07 젠트리피케이션 662

    PART09/
    형사법
    chapter 01형법이란 668
    01 형법이란? 668
    02 형법의 체계 및 구성 670
    chapter 02범죄와 형벌 674
    01 범죄개념 674
    02 형벌과 보안처분 675
    03 사회통제수단으로서 형법의 과제 675
    chapter 03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효력 676
    01 죄형법정주의 676
    02 형법의 효력 679
    chapter 04범죄의 성립과 실현단계 및  참가형태 682
    01 범죄의 성립요건 683
    02 범죄의 실현단계 691
    03 범죄의 참가형태 693
    04 형벌 (형사제재) 694
    chapter 05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698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98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99
    chapter 06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702
    01 개설 702
    02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702
    03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708
    chapter 07형사소송법의 이해 714
    01 형사소송법이란? 714
    02 수사와 공판 717
    chapter 08형사법 관련 쟁점 726
    01 소년범 엄벌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726
    02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732
    03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와 법적 방안 739
    04 세월호 사건과 범죄성립 743
    05 아동학대 사건 745
    06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748
    07 감청과 영장제도 755
    08 권력형 성범죄와 미투(me-too)운동 758

    PART10/
    국제법
    chapter 01국제법의 이해 766
    01 국제법의 의의 766
    0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766
    03 국제법의 법원 767
    04 국제사법재판소 768
    chapter 02국제법 주요 쟁점 772
    01 자위권 772
    02 인도주의적 개입 773
    03 한·일 외교 갈등 774
    04 난민문제 776
    05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 논란 782
    06 남중국해 중재판결과 이어도 784
    07 브렉시트(Brexit) 786
    08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789
    09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793
    10 문화재 반환 794

    PART11/
    공공갈등 문제 해결
    chapter 01공공갈등 문제와 법조인의 역할 802
    01 공공갈등 개념 802
    02 갈등 해결 문제와 법조인의 자질 803
    chapter 02공공갈등의 분석과 접근 방법 806
    01 공공갈등의 특징 806
    02 공공갈등의 해결방안 807
    03 공공갈등의 해결사례 816
    04 출제경향과 대비방법 820
    05 기출 문제 823

    쟁점 차례
    Part. 4 윤리적 딜레마
    문제 1> 경찰이 동생을 고문해도 되는가? 45
    문제 2> 공리주의 관점으로 딜레마 접근하기 46
    ‣생각더하기
    ① 키케로 『의무론』 22
    ② 현대 덕(德) 윤리의 특징 26
    ③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42
    ④ 4차 산업혁명과 윤리 44
    Part. 5 법의 기초
    - 법철학
    문제 1> 사적 정의실현 61
    문제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적처벌 61
    문제 3>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불허규정 70
    문제 4> 부모(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 71
    문제 5> 도덕의 강제화 78
    문제 6> 간통죄 위헌결정 82
    문제 7> 착한 사마리아인법 (구조의무의 법제화) 83
    문제 8> 형법의 도덕화 85
    문제 9> 불효자방지법 도입 86
    문제 10> 친일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소급입법 제정 109
    문제 11> 시민불복종운동 112
    문제 12>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115
    ‣생각더하기
    ① 함무라비법과 탈리오 법칙 57
    ② 한비자의 법치(法治) 59
    ③ 무분별한 ‘신상털기’ 62
    ④ 사적 복수로 내모는 사회 63
    ⑤ ‘미투’에 대한 두 가지 시선 64
    ⑥ 소크라테스의 법치 68
    ⑦ 호주제 위헌결정으로 살펴 본 전통과 관습 72
    ⑧ 도덕 범죄 73
    ⑨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싼 인권 논란 75
    ⑩ ‘히잡’의 진정한 의미 76
    ⑪ 개고기 논쟁 77
    ⑫ 경범죄처벌법과 후견주의 79
    ⑬ 데이트폭력방지법과 클레어법 80
    ⑭ 착한 사마리아법 (구조의무법) 84
    ⑮ 인성교육진흥법 논란 85
    ⑯ 불효자방지법’의 쟁점 87
    ⑰ 데블린 vs 하트 90
    ⑱ 밀이 주장하는 자유의 의미 91
    ⑲ 드워킨의 ‘원칙에 따른 판결’ 93
    ⑳ 『안티고네』를 통해 배우는 법의 본질 94
    ㉑ 친일판사 : 서울 고등법원 2013누38082 판결 95
    ㉒ 아렌트와 악의 평범성 96
    ㉓ 『국가』에 나타난 소크라데스의 정의 100
    ㉔ 무지의 베일 실험 102
    ㉕ 롤스의 절차적 정의 103
    ㉖ 롤스의 「정의론」과 세 가지 논쟁 104
    ㉗ 노직과 흄의 ‘정의’ 104
    ㉘ 지나친 합목적성의 위험성을 보여 준 사례 106
    ㉙ ‘형식적(절차적) 정의’와 ‘실질적(실체적) 정의’ 108
    ㉚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특별법)과 최순실 재산몰수법 110
    ㉛ 콜하스와 저항권 113
    ㉜ 사회계약설과 법치주의 114
    ㉝ 태완이법 제정과 정은희양 사건 116
    ㉞ 대법원 2009다72599: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117
    ㉟ 잇따른 과거사건 재조사, “법질서 혼란 우려” vs “정의 구현” 118
    ㊱ 여순반란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결정 119
    ㊲ 요금횡령 버스기사에 대한 판결 119
    ㊳ 770원짜리 음료수 팔던 5살 꼬마에게 22만원 벌금 120
    ㊴ 돈 없는 학생에 공짜점심 준 학교식당 직원 해고돼 ‘논란’ 121
    ㊵ ‘소아당뇨’ 제도를 바꾼 엄마의 힘 121
    ㊶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122
    ㊷ ‘10세 여아 성폭행 3년형’? 123

    - 기초법학
    문제 13>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공방 157
    문제 14>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필요성 159
    문제 15> 선거재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논의 160
    문제 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167
    문제 17> 플리바게닝 법제화 168
    문제 18> 수사권·기소권 분리 172
    문제 19> 특별검사제 도입 175
    문제 20> 자치경찰제 도입 175
    문제 21> 대한변협의 성추행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거부 177
    문제 22>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 허용 180
    ‣생각더하기
    ① ‘딸들의 반란’ 판례로 살펴 본 관습법 126
    ② 대륙법과 영미법 129
    ③ 부부강간죄 판례로 살펴 본 법률해석 134
    ④ 허점투성이 성범죄특별법과 형벌법규의 해석 136
    ⑤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 사이 144
    ⑥ 시적 정의(Poetic Justice) 144
    ⑦ 법관탄핵 146
    ⑧ 재판중계 -“재판권 침해 vs 국민의 알권리” 147
    ⑨ 미확정 판결문 공개, ‘공개재판주의’ vs ‘개인정보보호’ 148
    ⑩ 상고법원 설치 156
    ⑪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160
    ⑫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61
    ⑬ 뚜렷해진 사법 개혁의 필요성 161
    ⑭ 사법권 독립성 강화 방안 162
    ⑮ ‘법왜곡죄’ 도입 163
    ⑯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평가 171
    ⑰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173
    ⑱ ‘섀터드 글라스’와 변호사 등록 거부 시비(是非) 178
    ⑲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179
    ⑳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180
    ㉑ 법률시장 완전 개방 우물 안 벗어날 기회 182
    ㉒ 왜 법조인이 되려는가? 183

    - 법조윤리
    문제 23> 국익에 반하는 사건의 수임행위 187
    문제 24>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197
    문제 25>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제한 205
    문제 26> 법관의 SNS 등을 통한 의견표명 제한 213
    문제 27> 담당 판사가 피의자의 자녀에게 편지를 보내는 행위 213
    ‣생각더하기
    ①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의뢰인이라면 186
    ② 대형로펌과 변호사윤리 188
    ③ 공익 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189
    ④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191
    ⑤ 변호사의 성공보수 192
    ⑥ 로펌 대표변호사가 ‘가짜 난민’ 양산 193
    ⑦ 미국의 표준규칙1.6(b) 196
    ⑧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 개정 199
    ⑨ 금융당국 vs 변호사·회계사, 재차 불거진 ‘돈세탁방지 의무’ 논란 201
    ⑩ 의뢰인 보호와 이익충돌회피 의무 204
    ⑪ 전관예우의 유형과 대책 204
    ⑫ 전관예우에 관하여 206
    ⑬ 공직자윤리법과 금감원 변호사들 207
    ⑭ 변호사 광고의 기준과 한계 209
    ⑮ 법복 대여의 의미 214
    ⑯ 검사동일체 원칙과 검사의 항명 216
    Part. 6 헌법
    - 헌법의 기본원리
    문제 1> 스포츠 분야에서 특별귀화 222
    문제 2> 북한주민의 유산상속 230
    문제 3> 실향민의 토지소유권 231
    문제 4> 대북전단살포 허용 231
    문제 5> 인도적 대북지원 허용 232
    문제 6> 국군의 해외 파병 235
    문제 7> 외국인 근로자 이직제한 237
    문제 8>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240
    문제 9> 위법 지시 거부할 공무원의 권리 242
    문제 1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243

    - 인간의 존엄성
    문제 11> 존엄사 (안락사) 허용 248
    문제 12> 낙태 처벌강화 251
    문제 13> 응급피임약 판매 허용 254
    문제 14> 베이비 박스 254
    문제 15> 사형제 존치 255
    문제 16> 장기매매 258
    문제 17> 대리모 계약 허용 260
    문제 18> 성매매 비범죄화 262
    문제 19> (인간배아를 비롯한)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법적 규제 264

    - 인격권
    문제 20>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268
    문제 21>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271

    -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문제 22> 공중이용시설 흡연금지 조례 277
    문제 23>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279
    문제 24> 내국인 출입가능 ‘오픈 카지노’ 도입 280
    문제 25> 대마흡연 금지 281

    - 평등권
    문제 26>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 289
    문제 27> 장애인 고용할당제 291
    문제 28> 블라인드 채용 299

    - 자유권적 기본권
    문제 29>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312
    문제 30>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규정 314
    문제 31> 사법입원제 도입 316
    문제 32>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318
    문제 33> 의무재직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 319
    문제 34>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금지법 322
    문제 35> 노키즈존 확대 323
    문제 36> 우버택시 허용여부 325
    문제 37> 공유숙박 영업 허용 325
    문제 38> 수술실 내 CCTV 설치 330
    문제 39> 범죄자에 대한 DNA 정보 수집 332
    문제 40>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333
    문제 41> 애플 잠금해제 337
    문제 42> 휴대전화 감청 허용 문제 338
    문제 43> 도청으로 얻은 자료를 보도할 수 있는가 340
    문제 44> 교내 휴대폰 사용 허가 여부 341
    문제 4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343
    문제 46> 군사기밀이라는 보안상의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 349
    문제 47> 음란물 규제 350
    문제 48> 언론의 연예인 사생활 관련 보도 351
    문제 49> 잊혀질 권리 352
    문제 50> 성소수자 ‘퀴어 축제’ 허용 371
    문제 51>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375
    문제 52> 그린벨트나 자연환경지구 지정 387
    문제 53> 전·월세 상한제 시행 388

    - 정치적 권리
    문제 54>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391
    문제 55>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392
    문제 56>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393

    - 청구권적 기본권
    문제 57> 로비스트 합법화 395
    문제 58> 검찰이 수사 피의사실을 공표 398
    문제 59> 흉악범 얼굴 공개 398

    - 사회적 기본권
    문제 60> 기여입학제 405
    문제 61> 자사고·외고 폐지 406
    문제 62> 선행학습금지법 408
    문제 63> 야간 자율학습 폐지 408
    문제 64> 수능 절대평가 전환 410
    문제 65> 무상급식 축소 411
    문제 66> 정리해고 412
    문제 67>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423
    문제 68>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426
    문제 69> 임금피크제 도입 427
    문제 70> 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435
    문제 71> 맞춤형 보육 시행 435
    문제 7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436
    문제 73> 기본소득제 도입 437
    문제 74> 노인연령 인상 442
    문제 75> 지하철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 444
    문제 76> 개발이냐 보전이냐? 449
    문제 77> 탈원전 정책 452
    문제 78> 비혼 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461
    문제 79>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464
    문제 80>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465
    문제 81> 의료민영화 논란 466
    문제 82> 원격진료제 도입 467
    문제 83>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란 470

    - 기본의무
    문제 84>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누진세 강화) 472
    문제 85> 부동산 보유세 인상 473
    문제 86> 법인세 인상 문제 476
    문제 87> 종교인 과세 480
    문제 88> 로봇세 도입 481
    문제 89>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484
    문제 90> 모병제 vs 징병제 486
    문제 91> 제대군인가산점제도 487


    - 정치/통치기구
    - 국회
    문제 92>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나? 492
    문제 9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494
    문제 9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 495
    문제 95> 국회선진화법 개정 496
    문제 96> 사드(THAAD) 도입 498

    - 정부
    - 대통령
    문제 97>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생활이 공개 502
    문제 98> 행정고시를 통한 공직자 선발 축소 503
    문제 99>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504

    -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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