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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행정학  
    저자명 김민주
    출판사 박영사
    판형 초판
    출판일 2019-09-03
    페이지 44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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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다. 때로는 많이 불편하다. 돈 때문에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일단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사람마다 얼마나 있는 것이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다르겠지만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덜어 줄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 물론, 돈 없이 그 불편함을 모두 감수하고서도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은 돈으로부터 생활의 편리함과 불편함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가 돈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때로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돈에 대한 학습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돈에 대한 학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공부를 말한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어렵다고 느끼는 것일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니, 숫자 때문인 것 같다. 돈은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 기본이라서, 숫자는 계산을 떠올리게 하고 계산은 공부로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행정학 전공과목들 중에서 학부 학생들에게 재무행정학 과목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재무행정학은 아주 쉽게 말해 정부가 운용하는 돈 즉, 국가재정에 대해 다루는 과목이다.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한 학습으로 연상되는 숫자와 계산이 함께 이미지화되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과 하면서 느끼는 것, 그리고 하고나서 드는 생각은 많이 다르다. 나도 학부 시절에는 재무행정학 과목이 어렵게 느껴져서 선뜻 수강하기가 꺼려졌는데, 수강해보니 할만 했고, 한 학기 수강을 끝내보니 못할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배우고 보니 행정학 전공 지식으로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국가재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사회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다. 개인의 삶에 국가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봐도 재무행정학은 배울만하다. 누구나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또 때로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기도 한다. 

    따라서 재무행정학은 돈의 중요성을 고려하거나, 국가재정이 나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엇이든 그렇듯이 배우게 되면 별것 아니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일단 배우는 것이 좋다. 이 책에서 다루는 세부 주제들인, 정부예산의 기초(제1장), 예산과정(제2장), 예산제도(제3장), 예산배분(제4장), 예산이론(제5장),재정관리제도(제6장),재정투자분석(제7장),국가재산관리(제8장), 정부조달(제9장),정부회계(제10장),재정정보(제11장),재정분권(제12장)은재무행정학 지식 이외에도 우리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 박영사 임직원분들께 특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9월 3일 연구실에서

    김민주(金玟柱)

     

    [목   차]

     

    제1장 정부예산의 기초

    제1절  예산의 의미와 관련 용어 3

    1. 예산의 의미 3

    2. 예산관련 용어: 회계, 기금, 재정, 재정관리 7

    제2절  정부재정의 기능 11

    1. 자원배분의 기능 11

    2. 소득재분배의 기능 12

    3. 경제안정화의 기능 13

    4. 통제․관리․기획 기능 14

    제3절  재정의 구조와 규모 16

    1. 정부재정의 구조 16

    2. 정부재정의 규모 26

    제4절  예산의 원칙 28

    1. 예산의 기본 5원칙 28

    2. 예산과정의 6원칙 29

     

    제2장 예산과정

    제1절  예산과정의 단계와 주기 39

    1. 예산과정의 4단계 39

    2. 예산주기 41

    제2절  예산안 편성 43

    1. 예산안 편성의 의미와 행정부제출 예산 43

    2. 예산안 편성의 집권성과 분권성 45

    3. 예산안 편성의 절차 47

    제3절  예산안 심의와 의결 53

    1. 예산안 심의의 의미와 특징 53

    2. 예산안 심의와 의결 절차 55

    제4절  예산집행 59

    1. 예산집행의 의미와 특징 59

    2. 예산집행의 절차 61

    3. 예산집행의 탄력성 66

    제5절  결산 75

    1. 결산의 의미와 특징 75

    2. 결산 절차 76

    제6절  예산과정에 기초한 예산의 종류 80

    1. 예산과정의 특정 시기별 예산 종류 80

    2. 예산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류 82

     

    제3장 예산제도

    제1절  예산제도와 국정운영 87

    1. 예산과 제도 87

    2. 국정운영과 예산제도의 변화 89

    제2절  품목별 예산제도 91

    1. 주요 내용 91

    2. 의의와 한계 95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97

    1. 주요 내용 97

    2. 의의와 한계 102

    제4절  계획예산제도 104

    1. 주요 내용 104

    2. 의의와 한계 107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109

    1. 주요 내용 109

    2. 의의와 한계 113

     

    제4장 예산배분

    제1절  예산배분의 행태 119

    1. 행위자의 증감 행태 119

    2. 의사결정 군집별 행태 121

    3. 기관별 행태 124

    4. 국가별 행태 128

    5. 지출성격별 행태 130

    제2절  예산배분의 특징적 현상 132

    1. 예산극대화 현상 132

    2. 바그너 법칙과 전위효과 가설 138

    3. 재정환상과 리바이어던 가설 140

    4. 정치적 경기순환 143

    제3절  예산배분과 권력 145

    1. 권력의 기본 속성 145

    2. 예산배분 권력 147

     

    제5장 예산이론

    제1절  예산이론에 대한 관점 153

    1. 예산이론의 필요성 153

    2. 예산이론의 구분 155

    제2절  공공요구 예산이론 158

    1. 납세자의 요구와 정부예산 158

    2. 납세자의 선호 161

    3. 의의와 한계 163

    제3절  합리주의 예산이론 164

    1. 자원의 효율적 배분 164

    2. 한계효용과 예산 166

    3. 합리성을 위한 가정과 한계 167

    제4절  점증주의 예산이론 169

    1. 기준 예산과 소폭의 변화 169

    2. 점감주의 172

    3. 의의와 한계 173

    제5절  단절균형 예산이론 176

    1. 균형과 단절의 현상 176

    2. 정책독점과 균형상태 178

    3. 단절 발생 179

    4. 의의와 한계 182

     

    제6장 재정관리제도

    제1절  정부재정관리의 의미 185

    1. 재무관리의 의미 185

    2. 정부재정관리의 의미 186

    제2절  정부재정관리제도의 종류 188

    1. 예비타당성조사 188

    2. 법안비용추계 195

    3. 재정사업자율평가 199

    4. 성인지예산제도 205

    5. 조세지출예산 214

    6. 민간투자사업 220

    7. 총사업비관리 223

    8. 예산성과금제도 229

    9. 주민참여예산제도 233

     

    제7장 재정투자분석

    제1절  비용편익분석 239

    1. 의미와 배경 239

    2. 기본 원칙 242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 방법 246

    1. 순현재가치법 247

    2. B/C 비율법 250

    3. 내부수익률법 252

    4. 회수기간법 254

    5. 사례 종합 257

    제3절  비용효과분석 258

    1. 의미 258

    2. 특징 259

     

    제8장 국가재산관리

    제1절  국유재산관리 265

    1. 의미와 종류 265

    2. 현황 267

    3. 관리 269

    제2절  물품관리 275

    1. 의미 275

    2. 관리 276

    3. 물품관리의 용어 281

    제3절  국가채권과 채무관리 283

    1. 국가채권 283

    2. 국가채무 287

     

    제9장 정부조달

    제1절  정부조달의 의미와 영역 295

    1. 정부조달의 의미 295

    2. 조달영역: 구매, 용역, 시설공사, 비축 297

    제2절  계약방식 306

    1. 경쟁계약 방식: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306

    3. 다수공급자계약 312

    제3절  전자조달시스템 314

    1. 의미 314

    2. 주요 기능 316

     

    제10장 정부회계

    제1절  회계의 의미와 구분 321

    1. 회계의 의미와 기능 321

    2. 회계의 구분 325

    제2절  재무제표 327

    1. 재무정보와 재무제표 327

    2. 재무상태표 330

    3. 손익계산서 332

    4. 자본변동표 334

    5. 현금흐름표 335

    제3절  회계의 기본 원리 336

    1. 기본 개념: 현금주의, 발생주의, 단식부기, 복식부기 336

    2. 회계의 순환과정과 계정별 기입방법 339

    제4절  회계처리 342

     

    제11장 재정정보

    제1절  재정정보의 공개와 관리 351

    1. 재정정보의 공개 351

    2. 재정정보관리: 통계와 투명성 354

    제2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60

    1. 의미 360

    2. 구성 363

    3. 특징 367

    제3절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370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370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372

     

    제12장 재정분권

    제1절  재정분권의 의미와 지방재정의 기본 구조 379

    1. 재정분권의 의미 379

    2. 지방재정의 기본 구조 381

    제2절  재정분권 이론 385

    1. 보충성의 원리 385

    2. 오츠의 분권화 정리 387

    3. 티부 모형: 발로 하는 투표 388

    제3절  재정분권 제도와 지표 391

    1. 재정분권 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391

    2. 재정분권 지표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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