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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판례&사례연습  
    저자명 박도원⋅김남수
    출판사 윌비스
    판형 초판
    출판일 2019-08-12
    페이지 93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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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행정법 주관식 시험에서 판례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판례 중심의 학습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완성형 판례집으로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 중요판례를 통하여 행정법 쟁점의 논리적 흐름과,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의 사실관계와 판례의 태도를 쫓아가다 보면, 교과서 속 행정법 지식이 실무와 직결된 살아있는 행정법 지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에서 문제되는 모든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재에는 교수님 교과서에 수록된 중요판례와 각종 행정법 주관식 시험에 기출된 판례를 쟁점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2018년 5급공채 재경직 수석 하다애 양과 김승현 군이 선별하였고,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는 판사 출신 김남수 변호사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선별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를 사례화하여 수험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판례를 단순화한 사례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쟁점의 깊은 속살을 드러내고, 입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학습이 학습능력 배양뿐 아니라 실무에서 쟁점파악 및 쟁점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3 판례의 중요쟁점을 각종 행정법 주관식 질문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수험적으로 종합적인 사고를 위해서 필요한 질문형태에 대하여 합격생 다애 양과 승현 군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바탕이 되었고, 실무가인 김남수 변호사의 조언은 그 뼈대가 되었습니다.

    4 중요판례 사례에 대한 해설은 판례의 논지로 풀어내었습니다.
    본인의 졸저 “행정법 기출사례분석”과 달리,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의 【해설】은 철저히 판례의 언어를 통해 마치 판결서 쓰듯이 작성하여, “답안지는 판결서 쓰듯이 하라”는 격언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5【참고판례】를 통하여 판례의 다양한 흐름을 담았습니다.
    【참고판례】는 동일 쟁점 위주로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나 각종 시험에 기출된 판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자승계가 ‘긍정된 판례’와 ‘부정된 판례’ 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긍정된 판례’와 ‘부정된 판례’를 모두 정리하여 ‘판례 참고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수록하였습니다.

    6 판례해설 및 각주를 통해 판례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설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제26조 직권주의가 보충적으로 가미되어 있으나 변론주의가 원칙이므로, 소송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 쟁점에 대해서는 판례가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숨은 쟁점이나 최근 개정법에 따라 다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해설과 각주로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은 ‘판례 참고서’로서 기능을 겸유합니다. 따라서 수험적인 정리를 위한 본 교재에 대한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판례의 사례문제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에서 법률용어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쟁점을 파악한 이후에 곧바로 【해설】을 읽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결론을 고민하고, 이차적으로 【판시사항】을 읽어본 후에 최종적으로 【해설】을 읽는 것이 학습효과가 좋습니다.

    2【참고판례】는 밑줄 위주로 읽으며 키워드를 체크합니다.
    결론과 논거를 형성하는 세 단어로 판례의 내용파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수험적인 정리입니다. 그리고 판례학습은 단순암기를 넘어서 다양한 사실관계에 응용된 판례의 논지를 파악하여 ‘판례의 논리성과 법적 사고력’을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이후에 판례의 키워드로 사안을 해결한 【해설】 부분을 참조하여 수험적합적인 지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은 교과서와 호환성을 중요시합니다.
    미국 로스쿨처럼 판례 위주로 학습하는 영미법계와 달리, 기본이론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는 대륙법계 전통에서 판례는 이론이 적용된 현실영역입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통한 이론적 학습과 병행한다면 판례학습의 성취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가끔은 판례 자체가 이론화된 부분도 있으므로 판례 자체의 학습과정에서 이론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판례학습을 위한 행정법 기초이론 무료강의를 소개합니다.

    1 행정법 논리&맥락을 위한 기초법개념
    행정법은 ‘기초개념’과 개념의 연결성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각 개념은 논리와 맥락으로 연결되어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체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각 개념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행정법의 이론체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론에서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일반행정작용법’과 ‘행정쟁송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고, 논리와 맥락이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행정법의 전체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법 논리&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법개념’를 설명한 동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호사시험 대비 5회 특강
    한림법학원에서 “기초법개념”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가장 기초에서부터 심화된 논리체계를 학습할 수 있는 강의로서, 준비하는 시험과 상관없이 들어도 좋습니다. 특히, 행정법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논리&맥락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험생은 위 특강을 반복해서 듣고 개념에 따른 논리&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② 5급공채 입문자특강(3회)[https://youtu.be/K2UWEbPDBvI]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본 강의를 들어도 좋습니다. 변시 대비 강의에 비해서 압축적인 강의로서 앞부분 공부방법론은 빠르게 스킵하고 들어도 좋습니다.

    2 행정법 사례풀이와 답안지 작성법
    사례의 답안지 작성법은 정형화된 공식이 존재합니다. 물론, 교수님마다 답안지 쓰는 법이 조금씩 다른 지점이 있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많이 쓰이는 포맷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질문형태에 따른 쟁점추출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목차의 논리성’과 사안을 해결하는 ‘포섭의 3박자’를 익혀야 합니다. 이때 ‘포섭의 3박자’는 삼단논법의 응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답안지에 대한 공식과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실전훈련을 반복해야 자신만의 답안지 포맷이 완성됩니다. 이때 다른 답안지를 모방하며 자신만의 최고답안(자최답)을 만들어 보고, 반복학습 이후에 자최답을 다시 써보는 것이 답안지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① 변시 행정법 사례형 답안지 쓰는 법 [https://youtu.be/6SFjqk4kqf0]

    ② 5급공채 행정법 답안지 쓰는법[https://youtu.be/SRE7-sdmze4]

    ③ 19년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분석[https://www.youtube.com/watch?v=fQ5cE2NC-d0]


    3 판례 키워드 TRS 3단계 정리법
    판례의 키워드를 3단계로 정리해서 3단계로 연상학습하는 것은 가독성과 학습능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객관식뿐만 아니라 사례에서도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많은 판례의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자신만의 정리방법을 익힌는 것이 중요합니다. 【TRS 학습법】은 각종 고시에서 입증된 학습방법으로 여러분 자신만의 ‘수험용 정리노하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과 상관없이 참조하세요.

    ①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핵지총) TRS 학습법[https://www.youtube.com/watch?v=zj_qeVeyVEQ&t=26s]

    ② 수험에서 암기부담을 덜어주는 【TRS어플 소개】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fH0_VJv0lAw]

    ❙19년 행정법 사례에 기출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년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관련된 『대판 1987. 9. 29, 86누484』, 처분적 고시와 관련된 『대결 2003. 10. 9. 2003무23』, 단체소송과 관련된 『대판 2006. 9. 22. 2005두2506』, 처분이 고시⋅공고된 경우에 제소기간 기산점과 관련된 『대판 2007. 6. 14. 2004두619』, 법률의 소급효금지와 관련된 『대판[전합] 2006. 11. 16. 2003두12899』이 출제되었습니다.

    2 19년 5급공채 행정법 사례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거부의 처분성 『대판 2018. 6. 15. 2016두57564』, 경원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툴 소이익 『대판 2015. 10. 29. 2013두27517』,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긍정한 하급심판례 『서울행법 2003. 1. 14. 2003아957;2000아120』, 판단여지 개념을 수용한 『대판 2016. 1. 28. 2013두21120』,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을 긍정한 『대판 2015. 7. 23. 2012두19496⋅19502』, 국가와 지자체의 국가배상 『대판 1998. 7. 10. 96다42819; 92다2684등』,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한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 및 손해배상 감액 판단기준 『대판 2005. 1. 27. 2003다49566; 2011다91784』,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법상 조치 『대판 2007. 9. 20. 2005두6935』 『대판 2016. 7. 22. 2012추121』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본 교재의 가제본으로 4월 행시 3순환 강의 진행 후, 6월 5급공채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가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조치” 『2005두6935』,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한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 및 손해배상 감액 판단기준” 『2003다49566』 등 본 교재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평소 접하기 어려운 판례가 2019년 5급공채에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판례가 기출사례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수험가에서 모를 정도로 전문적이고 지엽적인 판례가 출제된 것입니다. 적어도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와 다양한 시험에 소개된 판례는 전박적으로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이해도를 물어보는 수험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판례를 변형하여 사례문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모든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수험기간 중 순환별로 중요판례를 분류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판례에 대한 효율적 학습방법이 된다는 점입니다. 본 교재의 활용법에도 단계별 학습이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서 수험판례 선별과 정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합격생 하다애 양과 김승현 군의 공익적 마인드와, 판사의 실무경험을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에 녹여낸 김남수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보조교재로서 수험에 필요한 교재이면서,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재를 출간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부와, 수험생의 고민을 전달해 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목 차 ]

    CASE 001 통치행위 2
    ▸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대판 2014. 9. 26. 2013두2518
    CASE 002 법률유보의 원칙 8
    ▸헌재 1999. 5. 27. 98헌바70 [1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2차 TV 수신료 사건]
    ▸대판 2008. 7. 24. 2007다25261
    CASE 003 비례의 원칙 14
    ▸대판 1995. 9. 26. 95누6069
    CASE 004 평등의 원칙 17
    ▸대판 2007. 2. 8. 2006두13886
    CASE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1
    ▸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CASE 006 신뢰보호원칙 24
    ▸대판 1998. 11. 13. 98두7343 ▸대판 1997. 9. 12. 96누18380
    ▸대판 2002. 11. 8. 2001두1512
    CASE 007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30
    ▸대판[전합] 2007. 10. 29. 2005두4649 ▸대판[전합] 2006. 11. 16. 2003두12899
    ▸대판 2014. 4. 24. 2013두26552
    CASE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8
    ▸대판 1997. 3. 11. 96다49650
    CASE 0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1
    CASE 010 공무수탁사인 45
    ▸대판 2010. 1. 28. 2007다82950, 82967
    CASE 011 공권과 공의무 47
    ▸대판 1995. 8. 22. 94누8129 ▸대판 2005. 8. 19. 2003두9817
    CASE 0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9
    ▸대판 1991. 2. 12. 90누5825
    CASE 013 행정개입청구권 51
    CASE 014 특별권력관계 52
    CASE 015 사인의 공법행위 54
    ▸대판 1994. 1. 11. 93누10057
    CASE 01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8
    ▸대판 2011. 9. 8. 2009두6766 ▸대판[전합] 2010. 11. 18. 2008두167
    CASE 017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69
    ▸대판[전합] 2011. 1. 20. 2010두14954
    CASE 018 지위승계신고 74
    CASE 019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77
    ▸대판 2017. 3. 15. 2016두55490
    CASE 020 공법상 부당이득 80
    ▸대판[전합] 2013. 3. 21. 2011다95564
    CASE 02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85
    ▸대판[전합] 2000. 10. 19. 98두6265 ▸대판 2007. 10. 12. 2006두14476
    ▸대판 2015. 1. 15. 2013두14238 ▸대판 2014. 8. 20. 2012두19526
    ▸대판[전합] 2015. 8. 20. 2012두23808
    CASE 02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95
    ▸대판 2006. 9. 22. 2005두2506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CASE 023 행정입법부작위 97
    CASE 024 행정규칙 98
    ▸대판 2013. 11. 14. 2011두28783 ▸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대판 2009. 7. 9. 2008두11099
    CASE 0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05
    ▸대판 2001. 3. 9. 99두5207 ▸대판 2006. 6. 27. 2003두4355
    ▸대판 2018. 5. 15. 2016두57984
    CASE 02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12
    ▸대판 2004. 5. 28. 2002두4716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대판 1987. 9. 29. 86누484
    CASE 027 고시의 법적 성질 119
    ▸대판 2007. 6. 14. 2004두619 ▸대결 2003. 10. 9. 2003무23
    CASE 028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26
    CASE 029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원칙 129
    ▸대판 2007. 1. 25. 2004두12063 ▸대판 2012. 1. 12. 2010두5806
    CASE 030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134
    ▸대판 2015. 1. 29. 2012두11164
    CASE 031 계획변경청구권 140
    ▸대판 2017. 8. 29. 2016두44186 ▸대판 2005. 4. 28. 2004두8828
    CASE 032 강학상 행정행위 148
    CASE 033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149
    ▸헌재 2009. 4. 30. 2006헌바66
    CASE 034 일반처분 152
    ▸대판 2000. 10. 27. 98두8964
    CASE 03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55
    ▸대판 2001. 2. 9. 98두17593 ▸대판 2014. 4. 30. 2011두14685
    CASE 036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163
    ▸대판 2009. 9. 24. 2009두8946
    CASE 037 판단여지 167
    ▸대판 2016. 1. 28. 2013두21120
    CASE 038 허가 및 예외적 허가(승인) 171
    ▸대판 2004. 3. 25. 2003두12837 ▸대판 1995. 11. 10. 94누11866
    CASE 039 특허 179
    ▸대판 2016. 7. 14. 2015두48846
    CASE 040 인가 185
    ▸대판[전합] 1996. 5. 16. 95누4810 ▸대판[전합] 1994. 8. 23. 94누4882
    CASE 041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188
    ▸대판 2010. 4. 8. 2009두17018 ▸대판 2008. 5. 15. 2007두26001
    CASE 04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6
    CASE 043 부관의 종류와 한계 199
    ▸대판 2016. 11. 24. 2016두45028 ▸대판 2009. 2. 12. 2005다65500
    ▸대판 1999. 2. 23. 98두17845
    CASE 044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207
    ▸대판 2001. 6. 15. 99두509
    CASE 04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211
    ▸대판 2015. 11. 26. 2013두765 ▸대판 2007. 4. 12. 2006두20150
    ▸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CASE 046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19
    ▸대판 1994. 11. 11. 94다28000 ▸대판 2017. 9. 21. 2017도7321
    ▸대판 2011. 11. 10. 2011도11109
    CASE 047 행정행위의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224
    CASE 048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26
    ▸대판[전합] 1995. 7. 11. 94누4615 ▸대판 2009. 9. 24. 2009두2825
    CASE 049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여부 230
    ▸대판 2017. 3. 9. 93다42740
    CASE 050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집행력 232
    ▸대판[전합] 2012. 2. 16. 2010두10907 ▸대판 1994. 10. 28. 92누9463
    CASE 05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37
    ▸대판 2017. 7. 18. 2016두49938 ▸대판 1994. 1. 25. 93누8542
    ▸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CASE 05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247
    ▸대판 1983. 7. 26. 82누420 ▸대판 1991. 5. 28. 90누1359
    ▸대판 2010. 8. 26. 2010두2579
    CASE 053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 252
    ▸대판 2017. 3. 30. 2015두43971 ▸대판 2014. 7. 24. 2013두27159
    CASE 054 행정행위의 철회 258
    ▸대판 1987. 9. 8. 87누373 ▸대판[전합] 1995. 11. 16. 95누8850
    CASE 055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취소 265
    ▸대판 2002. 5. 28. 2001두9653
    CASE 056 확약 268
    ▸대판 1995. 1. 20. 94누6529
    CASE 057 단계적 행정결정 271
    ▸대판 1998. 9. 4. 97누19588 ▸대판 1998. 4. 28. 97누21086
    ▸대판 2017. 10. 31. 2017두46783
    CASE 058 공법상 계약 281
    ▸대판 2008. 6. 12. 2006두16328 ▸대판 2015. 8. 27. 2015두41449
    ▸대판 2002. 11. 26. 2002두5948
    CASE 059 행정상 사실행위 290
    ▸대판 2014. 2. 13. 2013두20899 ▸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CASE 060 행정지도 294
    CASE 061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297
    ▸대판 2007. 9. 21. 2006두20631 ▸대판 2018. 3. 13. 2016두33339
    CASE 062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303
    ▸대판 2012. 12. 13. 2011두29144 ▸대판 2016. 10. 27. 2016두41811
    CASE 063 청문 311
    ▸대판 2017. 4. 7. 2016두63224 ▸대판 2004. 7. 8. 2002두8350
    CASE 064 처분의 이유제시 316
    ▸대판[전합] 2012. 10. 18. 2010두12347
    CASE 065 복합민원 (인⋅허가의제제도) 319
    ▸대판 2018. 7. 12. 2017두48734
    CASE 066 절차상 하자 327
    CASE 067 정보공개제도의 개관 329
    CASE 068 공개 및 비공개대상 정보 336
    ▸대판 2009. 12. 10. 2009두12785 ▸대판 2003. 8. 22. 2002두12946
    ▸대판 2010. 2. 25. 2007두9877
    CASE 069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50
    CASE 070 대집행 354
    ▸대판 1998. 10. 23. 97누157 ▸대판 1992. 6. 12. 91누13564
    ▸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CASE 071 이행강제금 361
    ▸대판 2016. 7. 14. 2015두46598
    CASE 072 직접강제 367
    CASE 073 행정상 강제징수 368
    ▸대판 1987. 9. 22. 87누383
    CASE 074 행정상 즉시강제 371
    ▸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CASE 075 행정조사 376
    ▸대판 2017. 3. 16. 2014두8360
    CASE 076 행정형벌 380
    CASE 077 행정질서벌(과태료) 382
    CASE 078 과징금 384
    ▸대판 2001. 2. 9. 2000두6206
    CASE 079 명단의 공표 387
    ▸대판 1993. 11. 26. 93다18389
    CASE 080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88
    CASE 08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391
    ▸대판[전합] 1996. 2. 15. 95다38677
    CASE 08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① - 공무원 395
    ▸대판 2010. 1. 28. 2007다82950,82967
    CASE 08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② - 직무를 집행하면서 399
    ▸대판 2003. 7. 11. 99다24218
    CASE 084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③ - 법령 위반 402
    CASE 08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④ -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407
    ▸대판 2016. 8. 25. 2014다225083 ▸대판 2008. 4. 10. 2005다48994
    ▸대판 1998. 10. 13. 98다18520
    CASE 086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⑤ - 고의 또는 과실 418
    ▸대판 2010. 9. 9. 2008다77795 ▸대판 2013. 4. 26. 2011다14428
    CASE 087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⑤ - 타인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426
    ▸대판 2017. 11. 9. 2017다228083
    CASE 088 공무원의 배상책임 429
    ▸대판 2016. 6. 9. 2015다200258 ▸대판 2014. 8. 20. 2012다54478
    ▸대판 2011. 10. 13. 2011다36091
    CASE 089 통치행위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5조) 437
    ▸대판 2005. 1. 27. 2003다49566 ▸대판 2008. 3. 13. 2007다29287⋅29294
    ▸대판 2007. 9. 21. 2005다65678
    CASE 090 비용부담자 445
    ▸대판 1995. 2. 24. 94다57671
    CASE 091 종국적 배상책임자 (대내적 구상책임) 448
    ▸대판 1998. 7. 10. 96다42819
    CASE 092 이중배상금지 452
    ▸대판 2011. 3. 10. 2010다85942 ▸대판 2017. 2. 3. 2014두40012
    CASE 093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458
    CASE 094 손실보상 개관 460
    ▸대판[전합] 2006. 5. 18. 2004다6207
    CASE 095 손실보상의 요건 463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CASE 096 손실보상규정 흠결 시의 권리구제 467
    ▸대판 1999. 11. 23. 98다11529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CASE 097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471
    CASE 098 잔여지⋅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 및 수용청구 473
    ▸대판 2010. 8. 19. 2008두822 ▸대판 2005. 1. 28. 2002두4679
    CASE 099 생활보상 475
    ▸대판 2011. 10. 13. 2008두17905 ▸대판[전합] 1994. 5. 24. 92다35783
    CASE 100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487
    CASE 1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493
    CASE 10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94
    CASE 103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495
    ▸대판 2016. 7. 27. 2015두45953
    CASE 104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499
    CASE 105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501
    CASE 106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503
    CASE 107 고지제도 504
    ▸대판 2001. 5. 8. 2000두6916
    CASE 108 무명항고소송 506
    CASE 109 취소소송의 성격⋅소송물 507
    CASE 110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등) 508
    ▸대판 2012. 9. 27. 2010두3541 ▸대판[전합] 2015. 11. 19. 2015두295
    ▸대판 1993. 2. 12. 92누13707
    CASE 111 거부행위의 처분성 534
    ▸대판 2017. 2. 9. 2014두43264
    CASE 11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46
    ▸대판 2013. 7. 25. 2012두12297 ▸대판 1998. 4. 24. 97누17131
    ▸대판 1997. 12. 23. 96누10911 ▸대판 1995. 6. 13. 94누15592
    CASE 113 법률상 이익 557
    ▸대판 2008. 4. 10. 2008두402
    CASE 114 원고적격의 구체적 검토 567
    ▸대판 1992. 5. 8. 91누13274 ▸대판 2010. 4. 15. 2007두16127
    ▸대판 2009. 9. 24. 2009두2825 ▸대판 2018. 8. 1. 2014두35379
    CASE 115 협의의 소의 이익 588
    ▸대판[전합] 2007. 7. 19. 2006두19297 ▸대판[전합] 2006. 6. 22. 2003두1684
    ▸대판 2016. 8. 30. 2015두60617 ▸대판 2015. 10. 29. 2013두27517
    ▸대판 2012. 10. 25. 2010두25107
    CASE 116 피고적격 616
    ▸대판 1996. 9. 20. 95누8003
    CASE 117 제소기간 620
    ▸대판 2012. 9. 27. 2011두27247
    CASE 118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629
    CASE 119 관할법원 632
    CASE 120 집행정지 633
    ▸대결 2000. 1. 8. 2000무35
    CASE 121 가처분의 인정 여부 641
    CASE 122 직권심리주의와 변론주의 642
    CASE 12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소의 변경⋅소송의 이송 644
    ▸대판 1992. 12. 24. 92누3335 ▸대판 1999. 11. 26. 97다42250
    CASE 124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650
    ▸대판 2013. 3. 28. 2011두13729
    CASE 125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653
    CASE 126 위법판단의 기준시 656
    CASE 12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658
    CASE 128 사정판결 665
    ▸대판 2009. 12. 10. 2009두8359
    CASE 129 일부취소판결 671
    CASE 130 형성력 674
    CASE 131 기속력 676
    ▸대결 1998. 1. 7. 97두22 ▸대판 2016. 3. 24. 2015두48235
    CASE 132 간접강제 686
    CASE 133 기판력 688
    ▸대판 1998. 7. 24. 98다10854
    CASE 134 무효등확인소송 691
    CASE 1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94
    ▸대판 2009. 7. 23. 2008두10560
    CASE 136 당사자소송 700
    ▸대판 2015. 8. 27. 2015두41449 ▸대판[전합] 2008. 4. 17. 2005두16185
    ▸대판 1992. 12. 24. 92누3335 ▸대판 2003. 9. 5. 2002두3522
    ▸대판 2016. 5. 24. 2013두14863
    CASE 137 민중소송⋅기관소송 717
    CASE 138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718
    CASE 139 권한의 위임 720
    ▸대판[전합] 1995. 7. 11. 94누4615
    CASE 140 권한의 내부위임 726
    CASE 141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728
    CASE 142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731
    ▸대판 2016. 7. 22. 2012추121
    CASE 14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735
    ▸대판 2013. 11. 14. 2010추73
    CASE 144 주민의 권리와 의무 738
    ▸대판 2015. 9. 10. 2013두16746 ▸대판 2016. 5. 27. 2014두8490
    ▸대판 2011. 12. 22. 2009두14309
    CASE 145 사무의 구별 749
    CASE 146 조례제정권의 범위 754
    ▸대판 2000. 11. 24. 2000추29
    CASE 147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758
    CASE 148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759
    ▸대판 1997. 4. 25. 96추251 ▸대판 1997. 4. 25. 96추244
    ▸대판 2006. 10. 12. 2006추38
    CASE 149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계 770
    ▸대판 2012. 11. 29. 2011추87 ▸대판 2009. 9. 24. 2009추53
    CASE 150 조례의 통제 780
    ▸대판[전합] 2016. 9. 22. 2014추521 ▸헌재 2013. 9. 26. 2012헌라1
    ▸대판 2015. 5. 14. 2013추98
    CASE 151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786
    ▸대판[전합] 2007. 3. 22. 2005추62 ▸부산고법 2006. 11. 10. 2006누3001
    ▸대판 2017. 3. 30. 2016추5087
    CASE 15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794
    ▸대판[전합] 2013. 6. 27. 2009추206
    CASE 153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801
    ▸대판 2009. 1. 30. 2008두16155 ▸대판 2017. 5. 11. 2012다200486
    ▸대판 1987. 4. 14. 86누459 ▸대판 2001. 12. 11. 99두1823
    CASE 154 공무원의 권리⋅의무 818
    ▸대판 2001. 8. 24. 2000두7704 ▸대판 2004. 7. 8. 2004두244
    ▸대판 2017. 11. 9. 2017두47472 ▸대판 1996. 10. 11. 94누7171
    CASE 155 공무원의 책임 830
    ▸대판 1982. 9. 14. 82누46
    CASE 156 경찰행정법 836
    ▸대판 1998. 3. 27. 97누20755
    CASE 157 공물의 성립과 소멸 841
    ▸대판 2009. 12. 10. 2006다87538
    CASE 158 공물의 법률적 특색 846
    CASE 159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848
    ▸대판[전합] 2014. 7. 16. 2011다76402 ▸대판 2014. 4. 10. 2012두16787
    CASE 160 공물의 사용관계 852
    ▸대판 1992. 9. 8. 91누12622 ▸대판 1998. 9. 22. 96누7342
    ▸대판 1995. 2. 3. 94누3766 ▸대판 1998. 10. 23. 97누157
    CASE 161 부담금 863
    CASE 162 공용수용 864
    ▸대판 2017. 4. 13. 2016두64241 ▸대판 2011. 1. 27. 2009두1051
    CASE 163 환매권 871
    ▸대판 2015. 8. 19. 2014다201391 ▸대판 2010. 9. 30. 2010다30782
    ▸대판 1995. 2. 10. 94다31310 ▸대판 2017. 3. 15. 2015다238963
    CASE 164 공용환지 882
    CASE 165 공용환권 885
    ▸대판 2009. 9. 24. 2008다60568 ▸대판[전합] 2009. 9. 17. 2007다2428
    CASE 166 개발행위허가 898
    ▸대판 2012. 7. 12. 2010두4957
    CASE 167 토지거래허가 900
    ▸대판[전합] 1991. 12. 24. 90다12243
    CASE 168 공시지가 902
    CASE 169 환경영향평가 904
    ▸대판 2001. 7. 27. 99두2970 ▸대판 2006. 6. 30. 2005두14363
    ▸대판[전합] 2006. 3. 16. 2006두330
    CASE 170 조세행정법 911
    ▸대판 2016. 4. 15. 2015두52326
    CASE 171 자금지원 918
    ▸대판 2011. 6. 9. 2011다2951

    ▮판/례/색/인 923
    ▸대법원 결정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하급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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