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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민법총칙·물권법]  
    저자명 박효근
    출판사 법학사
    판형 초판
    출판일 2020-04-06
    페이지 69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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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법원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민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법학의 시작과 끝은 민법이며,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민법 시험은,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약칭 법원서기보시험), 법무사시험, 그리고 내부시험으로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작년까지는 법원주사보시험도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편저자는 2008년부터 법무사시험 강의를 시작하여 현재 13년 동안 법무사 민법과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민법강의는 현재 6년째 진행하고 있고, 법원행정고등고시 민법과 민사소송법 강의도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편저자는 영광스럽게도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법 시험 최고 전문가라는 호칭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저자는 이번에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민법강의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모든 직렬의 민법 시험에 정통한 유일무이한 강사라는 역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편저자는 이러한 무게감에 터잡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법원직 민법 수험시장의 판도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은 오롯이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민법 시험만을 위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철저하게 수험 적합성에 초점을 두고, 법원직 민법 시험에 최적화된 서술과 편집을 하였습니다. 

     

    또한,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은 조문과 이론 및 판례를 아울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본서 한 권만으로도 법원직 민법시험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법원직 민법의 기본이론 체계를 정립하면서 동시에 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정리하는 데 아주 효율적인 최강의 교재가 될 것입니다.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의 세부적인 특징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민법 1118개의 전체 조문과 중요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중요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용 조문 중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여 수록하여 수험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시험에서 기출된 조문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과 기출 연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민법의 이론적인 부분은 수험에 필요한 범위로만 최소화하였고(불필요한 학설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실제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되었고, 향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만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 부분을 정리하여 서술할 때에는 현재의 법원직 민법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출간한 민법 교재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수험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판례 정리 부분은 편저자가 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1)일단,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 법원서기보시험의 최근 15개년(2005년∼2019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판례지문을 충실하게 수록하였고, 역시 조문과 마찬가지로 판례마다 해당 시험과 기출 연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5년의 이전의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판례지문까지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시험 상호 간의 출제 호환성이 그 어떤 다른 시험보다도 높은 터라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법원직 민법 시험을 대비하는 최강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012년∼2019년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에서는 위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판례만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 교재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도 엄선하여 수록하였는데, 이 부분은 향후 법원직 시험에 순차로 출제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4)또한, 최근 법원직 민법 시험에서 최근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으므로 2013년∼2019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최근 7개년 민법 판례도 엄선하여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그리고 수험의 편의를 위해 교재에 수록된 모든 조문과 판례의 중요한 부분에는  세심하게 고딕 및 밑줄 처리를 하였습니다. 

     

    5.한편, 본 교재의 분량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다른 법원직 민법 교재보다는 다소 두꺼울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조문집과 판례집이 필요 없는 본 교재만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인 수험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마지막으로, 교재 내용의 오류 및 오탈자를 피하기 위해 편저자가 직접 여러 차례 꼼꼼하게 검토를 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본 교재로 공부하면서 오탈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편저자의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시리즈 교재의 출간(예정)일을 소개합니다. 

    1.「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민법총칙+물권법)」(2020. 4. 6. 출간, 법학사)

    2.「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채권법)」(2020. 4. 15.경 출간예정, 법학사)

    3.「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친족・상속법)」(2020. 4. 15.경 출간예정, 법학사)

    4.「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객관식)」(2020. 8.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5.「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최종정리 OX지문)」(2020. 10.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6.「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조문집(조문+핵심판례)」(2020. 4.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편저자는 법원직 민법 수험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수험생들의 수험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에 법원직 민법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본 교재도 성심껏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민법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더 나아가 민법에서 얻은 초과 점수로 다른 과목들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완하여 단기간에 법원 9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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